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917	EDI 수입신고된 여행자휴대품의 운임 가산 여부	관세평가과-1718	2004-09-30
916	수입항에서 발생한 도선료, 도선선료 및 예인선료 과세여부	관세평가과-256	2004-02-20
915	액화헬륨 운송용 특수 컨테이너 임차료 과세방법	관세평가과-2114	2004-11-30
914	수출자 귀책사유로 선박에서 항공으로 운송한 경우 운임 과세방법	관세평가과-576	2004-03-23
913	수출자 귀책사유로 LNG를 무상으로 운송한 경우 운임 과세방법	관세평가과-335	2004-02-19
912	운송사업자가 운송을 재의뢰한 경우 가산되는 운임	종합심사 47400-260	2002-06-25
911	THC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	평가분류 47221-7204	2001-11-08
910	공적운임 또는 할증운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평가분류 47221-7148	2001-10-30
909	'반송 후 재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질의 회신	평가분류 47221-156	2001-02-14
908	하역항 발생비용(운송관련비용)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평가분류 47221-1147	2000-12-19
907	원유도입 운임관련 비용의 과세가격 공제여부	평가분류 47221-911	2000-10-06
906	원유 도입관련 운임 비용의 과세가격 공제 여부	평가분류 47221-922	2000-10-06
905	B/L상 표기된 국내 운임과 실제 지급된 국내 운임이 다른 경우 공제 금액	평가분류 47221-499	2000-06-09
904	제3자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항공운임을 지불할 경우 과세가격에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42	2000-01-26
903	제3자가 항공운임을 지급한 경우 과세가격	평가분류 47221-26	2000-01-21
902	휴대반입 수입물품에 대한 운반비 과세여부	평가 47221-349	1999-10-12
901	운임의 과세가격 산출시 통화환산	평가 47221-253	199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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