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934	내륙연장 담보조건의 보험료 과세여부	평가일 22740-519호	1989-09-11
933	국내운송보험료의 과세여부	평가일 22740-2602호	1987-11-28
932	하역시설 이용료 과세여부	평가일 22740-282호	1987-07-01
931	'수입항 도착 후 발생비용'을 선하증권 또는 국내에서 발행한 영수증 등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2관0057	2002-05-23
930	활어 수입시 용선료외에 별도로 수입자가 지급하는 선박대리점수수료, 통신료, 국고항비 및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 과세여부	국심 97관0032	1998-03-19
929	수입항에 도착한 후의 통관절차 비용, 관세 등 제세금, 공장까지 운반하는 데 소요된 비용 및 설치, 시운전 비용을 공제 여부	대법원 91도1141	1991-10-11
928	수입후 국내 조립설치를 위한 감독원 파견비용의 공제 여부	관세평가과-287	2004-02-25
927	해외훈련교육비, 설치후 테스트비용, 하자보증경비 과세여부	평환 47221-424호	1997-10-28
926	수입 후 기계 설치비용 및 교육비의 공제 여부	평일 47221-517호	1994-12-20
925	수입설비관련 설치비용의 과세여부	평일 22740-345호	1992-07-24
924	공급자측의 감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입국하여 행한 행위를 감리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행한 설치감리비용을 공제요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0-4호	1996-11-28
923	컴퓨터 판매 후 수입자의 책임 하에 행하는 고객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비용 (WARRANTY)이 간접지급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194-42호	1995-11-03
922	보험업무처리 씨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기술용역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소프트웨어(Capsil S/W)를 수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비에 대한 관세 등 추징처분의 당부	관심 제164-4호	1992-10-01
921	원양어선에서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매매 중개용역 등이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및 외국법인이 국내에 플랜트건설공급과 관련하여 제공한 기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대법원 95누1071	1996-11-22
920	CIF 조건에서 운송방법이 선박에서 항공으로 변경된 경우 운임 적용방법	관세평가과-409	2004-03-15
919	용기를 수출하여 내용물을 수입할 경우 용기 수출운임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관세평가과-446	2005-03-07
918	내용물과 별개로 분류되는 용기의 운임 과세방법	관세평가과-336	200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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