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922	보험업무처리 씨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기술용역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소프트웨어(Capsil S/W)를 수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비에 대한 관세 등 추징처분의 당부	관심 제164-4호	1992-10-01
921	원양어선에서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매매 중개용역 등이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및 외국법인이 국내에 플랜트건설공급과 관련하여 제공한 기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대법원 95누1071	1996-11-22
920	CIF 조건에서 운송방법이 선박에서 항공으로 변경된 경우 운임 적용방법	관세평가과-409	2004-03-15
919	용기를 수출하여 내용물을 수입할 경우 용기 수출운임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관세평가과-446	2005-03-07
918	내용물과 별개로 분류되는 용기의 운임 과세방법	관세평가과-336	2005-02-19
917	EDI 수입신고된 여행자휴대품의 운임 가산 여부	관세평가과-1718	2004-09-30
916	수입항에서 발생한 도선료, 도선선료 및 예인선료 과세여부	관세평가과-256	2004-02-20
915	액화헬륨 운송용 특수 컨테이너 임차료 과세방법	관세평가과-2114	2004-11-30
914	수출자 귀책사유로 선박에서 항공으로 운송한 경우 운임 과세방법	관세평가과-576	2004-03-23
913	수출자 귀책사유로 LNG를 무상으로 운송한 경우 운임 과세방법	관세평가과-335	2004-02-19
912	운송사업자가 운송을 재의뢰한 경우 가산되는 운임	종합심사 47400-260	2002-06-25
911	THC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	평가분류 47221-7204	2001-11-08
910	공적운임 또는 할증운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평가분류 47221-7148	2001-10-30
909	'반송 후 재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질의 회신	평가분류 47221-156	2001-02-14
908	하역항 발생비용(운송관련비용)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평가분류 47221-1147	2000-12-19
907	원유도입 운임관련 비용의 과세가격 공제여부	평가분류 47221-911	2000-10-06
906	원유 도입관련 운임 비용의 과세가격 공제 여부	평가분류 47221-922	200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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