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939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심 97관0047	1998-03-19
938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이 포함된 제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95관0094	1996-07-19
937	공제요소인 국내운송비 관련 질의회신	평가분류 47221-499	2000-06-09
936	수입항 도착이후 발생한 운임공제 여부	평환 47221-180호	1997-06-04
935	내륙운송비 및 보험료의 공제 여부	평환 47221-15호	1997-01-14
934	내륙연장 담보조건의 보험료 과세여부	평가일 22740-519호	1989-09-11
933	국내운송보험료의 과세여부	평가일 22740-2602호	1987-11-28
932	하역시설 이용료 과세여부	평가일 22740-282호	1987-07-01
931	'수입항 도착 후 발생비용'을 선하증권 또는 국내에서 발행한 영수증 등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2관0057	2002-05-23
930	활어 수입시 용선료외에 별도로 수입자가 지급하는 선박대리점수수료, 통신료, 국고항비 및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 과세여부	국심 97관0032	1998-03-19
929	수입항에 도착한 후의 통관절차 비용, 관세 등 제세금, 공장까지 운반하는 데 소요된 비용 및 설치, 시운전 비용을 공제 여부	대법원 91도1141	1991-10-11
928	수입후 국내 조립설치를 위한 감독원 파견비용의 공제 여부	관세평가과-287	2004-02-25
927	해외훈련교육비, 설치후 테스트비용, 하자보증경비 과세여부	평환 47221-424호	1997-10-28
926	수입 후 기계 설치비용 및 교육비의 공제 여부	평일 47221-517호	1994-12-20
925	수입설비관련 설치비용의 과세여부	평일 22740-345호	1992-07-24
924	공급자측의 감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입국하여 행한 행위를 감리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행한 설치감리비용을 공제요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0-4호	1996-11-28
923	컴퓨터 판매 후 수입자의 책임 하에 행하는 고객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비용 (WARRANTY)이 간접지급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194-42호	199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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