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951	USANCE L/C 조건부 수입신고 시 공제요소	종합심사 47400-67	2003-02-13
950	연불이자 지급 관련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276	2002-07-04
949	신용장 확인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217	2002-06-05
948	금융이자의 과세여부	평가 47221-256	1999-07-05
947	연지급이자와 중개수수료 과세여부	평가 47221-159	1998-10-20
946	수출자에게 지급한 연불이자의 공제여부	평가 47221-20	1998-03-30
945	Shippers' Usance 조건 수입 시 별도 지급하는 이자의 과세여부	평가 47221-17	1998-03-20
944	수입대금에 포함된 Shippers' Usance이자의 과세여부	평환 47221-17	1998-01-16
943	연지급방식 수입시 지급이자 과세여부	평환 47221-487	1997-12-12
942	연불이자의 공제대상 여부	평환 47040-227	1997-07-01
941	B/L발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이자가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 2002관0253	2004-10-16
940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221-396	2003-07-28
939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심 97관0047	1998-03-19
938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이 포함된 제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95관0094	1996-07-19
937	공제요소인 국내운송비 관련 질의회신	평가분류 47221-499	2000-06-09
936	수입항 도착이후 발생한 운임공제 여부	평환 47221-180호	1997-06-04
935	내륙운송비 및 보험료의 공제 여부	평환 47221-15호	1997-01-14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