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956	업그레이드용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관협 47040-305	1995-11-02
955	청구법인이 수입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98관0030	1999-02-18
954	청구법인이 수입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96관0049	1997-06-09
953	교육용·딜러용 software의 수입가격이 처분 또는 사용상 제한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대법원 98두 5231	1998-09-22
952	수입한 애프터 서비스(A/S)용 부품의 할인금 상당액이 과세가액에 포함되지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누12495	1998-12-08
951	USANCE L/C 조건부 수입신고 시 공제요소	종합심사 47400-67	2003-02-13
950	연불이자 지급 관련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276	2002-07-04
949	신용장 확인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217	2002-06-05
948	금융이자의 과세여부	평가 47221-256	1999-07-05
947	연지급이자와 중개수수료 과세여부	평가 47221-159	1998-10-20
946	수출자에게 지급한 연불이자의 공제여부	평가 47221-20	1998-03-30
945	Shippers' Usance 조건 수입 시 별도 지급하는 이자의 과세여부	평가 47221-17	1998-03-20
944	수입대금에 포함된 Shippers' Usance이자의 과세여부	평환 47221-17	1998-01-16
943	연지급방식 수입시 지급이자 과세여부	평환 47221-487	1997-12-12
942	연불이자의 공제대상 여부	평환 47040-227	1997-07-01
941	B/L발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이자가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 2002관0253	2004-10-16
940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221-396	200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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