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968	수출자가 기 공급한 물품과 관련한 보상 차원에서 수입물품의 가격을 특별히 할인 공급한 경우 거래가격 인정 여부	관심 제98-30호	1998-05-31
967	수입자가 하자보증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할인하여 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 경정 당부	관심 제98-18호	1998-03-31
966	재고정리에 따른 할인을 정상할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관심 제206-5호	1998-01-08
965	수출자가 임의로 특별 할인하여 공급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054	2004-04-08
964	기사용 물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당부	국심 2003관0003	2004-09-10
963	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는 경우 처분 당부	국심 1999관0035	2000-08-18
962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시계의 가격결정이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 95관0108	1996-07-24
961	국내 면세점에 반입되는 견본용품 등에 대한 과세가격	종합심사 47221-87	2002-03-13
960	임상용 완제의약품의 거래가격 할인 인정여부	평환 47221-482호	1997-12-05
959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평일 47221-393호	1994-09-28
958	전시기간후 만료후 할인판매된 가격의 과세가격 인정 여부	평가일 22740-532호	1987-11-20
957	용도를 달리하여 수입되는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과세가격	관협 47040-242	1996-08-10
956	업그레이드용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관협 47040-305	1995-11-02
955	청구법인이 수입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98관0030	1999-02-18
954	청구법인이 수입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96관0049	1997-06-09
953	교육용·딜러용 software의 수입가격이 처분 또는 사용상 제한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대법원 98두 5231	1998-09-22
952	수입한 애프터 서비스(A/S)용 부품의 할인금 상당액이 과세가액에 포함되지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누12495	199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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