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985	연간계약 물량의 이행 시 추가 공급된 무상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종합심사 47400-138	2003-03-15
984	해외 소재 부재료의 불용시 지급한 보상금 관련	종합심사 47400-136	2003-03-14
983	하자보수 의무 대신 무상으로 공급된 물품의 과세가격	종합심사 47400-47	2003-02-05
982	정광석 거래시 비철금속의 가격에서 공제되는 불순물 정제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527	2002-11-11
981	RMA방식 거래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43	2002-01-30
980	수출자가 하자물품 대체용으로 무상으로 공급한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분류 47221-650	2000-07-22
979	특별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할인금액 과세 여부	평가 47221-423	1999-12-15
978	결제통화가 2종류인 수입물품 거래가격 인정 여부	평가47221-408	1999-12-07
977	보세구역내 판매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47520-55	1998-04-16
976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할인된 물품의 과세여부	평일 47221-361	1995-08-09
975	하자로 인한 재수입 할인물품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3088	1990-09-20
974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특별할인된 가격의 과세여부	평가일 22740-1561	1989-05-27
973	금액으로 환산 가능한 경우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547	1988-12-24
972	수출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생산설비의 과세방법	관협 47040-311	2002-12-31
971	국내에서 회수한 재생부품이 사용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관협 47040-55	2002-03-04
970	상호 수출입이 연계된 청구인의 활광어와 수출자의 활돔의 거래가격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1999-104호	2000-03-20
969	외국의 수출자가 임가공계약에 의해서 생산한 물품을 국내 제3자에게 임의로 판매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99-46호	199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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