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002 청구인과 수출자와의 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2-90호 2003-05-23
1001 청구인과 수출자와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관심 제2003-3호 2003-08-30
1000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관심 제2001-50호 2002-02-09
999 특수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관심 제1999-58호 1999-09-22
998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입증책임 소재 관심 제196-8호 1996-04-04
997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입증책임 관심 제194-23호 1995-11-03
996 특수관계 거래로서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이윤 및 일반경비 이외 수수료를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42 2004-04-08
995 고정환율에 의한 원화거래방식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084 2004-02-21
994 특수관계자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0관0064 2001-02-28
993 특수관계가 거래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국내판매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국심 1999관0046 2000-08-23
992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의 적정여부 국심 1998관0020 1998-11-24
991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원료의약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96관0029 1996-10-08
990 독점대리점 관계를 특수관계로 보아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 90관0011 1990-04-23
989 특수관계의 의미 및 그 입증책임 대법원 92누17112 1993-07-13
988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입증책임의 소재 대법원 90누5054 1991-01-29
987 수입회사의 대표이사와 수출상 사이에 특수한 관계에 있고 수입신고 가격이 극히 저렴한 경우 그 가격을 공개시장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82누460 1983-12-13
986 테스트용 화장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1718 20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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