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990	독점대리점 관계를 특수관계로 보아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 90관0011	1990-04-23
989	특수관계의 의미 및 그 입증책임	대법원 92누17112	1993-07-13
988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입증책임의 소재	대법원 90누5054	1991-01-29
987	수입회사의 대표이사와 수출상 사이에 특수한 관계에 있고 수입신고 가격이 극히 저렴한 경우 그 가격을 공개시장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82누460	1983-12-13
986	테스트용 화장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1718	2004-09-30
985	연간계약 물량의 이행 시 추가 공급된 무상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종합심사 47400-138	2003-03-15
984	해외 소재 부재료의 불용시 지급한 보상금 관련	종합심사 47400-136	2003-03-14
983	하자보수 의무 대신 무상으로 공급된 물품의 과세가격	종합심사 47400-47	2003-02-05
982	정광석 거래시 비철금속의 가격에서 공제되는 불순물 정제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527	2002-11-11
981	RMA방식 거래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43	2002-01-30
980	수출자가 하자물품 대체용으로 무상으로 공급한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분류 47221-650	2000-07-22
979	특별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할인금액 과세 여부	평가 47221-423	1999-12-15
978	결제통화가 2종류인 수입물품 거래가격 인정 여부	평가47221-408	1999-12-07
977	보세구역내 판매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47520-55	1998-04-16
976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할인된 물품의 과세여부	평일 47221-361	1995-08-09
975	하자로 인한 재수입 할인물품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3088	1990-09-20
974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특별할인된 가격의 과세여부	평가일 22740-1561	198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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