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007	과세가격 결정의 우선 순위	평가일 22740-2580	1990-08-09
1006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705	1989-12-08
1005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적정여부	평가일 22740-785	1987-04-10
1004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배제 요건	평가 22741-520	1986-07-29
1003	국내독점대리점업체와 수출자간 거래가격 인정 여부	관협 47040-3호	1997-01-09
1002	청구인과 수출자와의 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2-90호	2003-05-23
1001	청구인과 수출자와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관심 제2003-3호	2003-08-30
1000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관심 제2001-50호	2002-02-09
999	특수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관심 제1999-58호	1999-09-22
998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입증책임 소재	관심 제196-8호	1996-04-04
997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입증책임	관심 제194-23호	1995-11-03
996	특수관계 거래로서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이윤 및 일반경비 이외 수수료를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42	2004-04-08
995	고정환율에 의한 원화거래방식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084	2004-02-21
994	특수관계자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0관0064	2001-02-28
993	특수관계가 거래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국내판매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국심 1999관0046	2000-08-23
992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의 적정여부	국심 1998관0020	1998-11-24
991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원료의약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96관0029	1996-10-08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