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061	수입신고 전 변질·손상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평일 47221-470	1994-11-21
1060	손상 수입판유리의 과세가격	평일 47221-351	1994-08-23
1059	손상감면 승인에 관한 질의	평일 47221-218	1994-05-12
1058	멸각(폐기)물품의 운임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312	1991-06-12
1057	손상물품 수리용역비 과세여부	평가일 22740-534호	1988-12-16
1056	수입신고전에 폐사되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 처리한 쟁점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국심 95관0009	1995-07-01
1055	수입통관 이후 세율이 달리 적용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87	2003-02-20
1054	이윤 및 일반경비율 조정신청 가능 여부	평가 47211-3	1998-03-16
1053	제4방법 적용시 판매가격 결정	평환 47221-83	1997-03-04
1052	제4평가방법 적용대상업체의 업종분류	평환 47221-54	1997-02-11
1051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적용 가능 여부	평일 47221-401	1995-09-11
1050	스프레이건 등의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상의 분류	평가일 22740-531	1991-11-27
1049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결정 방법	평가일 22740-619	1990-02-28
1048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적용 타당여부	평가일 22740-705	1989-12-08
1047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경우, '소매단계에서의 판매가격'도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관협 47040-277	2002-11-16
1046	제4방법으로 산출한 비교가격이 거래가격에 비하여 10% 이내인 경우에 최초의 거래가격대로 확정신고한 것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08호	2004-01-02
1045	관세청장이 정한 의약품 수입업체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합리적인지 여부와 특수관계로 인한 추징시 부과권소멸시효가 5년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관심 제195-15호	199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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