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053	제4방법 적용시 판매가격 결정	평환 47221-83	1997-03-04
1052	제4평가방법 적용대상업체의 업종분류	평환 47221-54	1997-02-11
1051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적용 가능 여부	평일 47221-401	1995-09-11
1050	스프레이건 등의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상의 분류	평가일 22740-531	1991-11-27
1049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결정 방법	평가일 22740-619	1990-02-28
1048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적용 타당여부	평가일 22740-705	1989-12-08
1047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경우, '소매단계에서의 판매가격'도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관협 47040-277	2002-11-16
1046	제4방법으로 산출한 비교가격이 거래가격에 비하여 10% 이내인 경우에 최초의 거래가격대로 확정신고한 것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08호	2004-01-02
1045	관세청장이 정한 의약품 수입업체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합리적인지 여부와 특수관계로 인한 추징시 부과권소멸시효가 5년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관심 제195-15호	1995-12-26
1044	구체적 증거 없이 동종업체의 동종물품 수입가격 대비 20%~30% 저가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여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08	2004-07-02
1043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처분 및 용역마진부분 포함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090	2003-11-17
1042	일본산 활돔(LIVE SEA BREAM)의 과세가격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0관0072	2001-03-06
1041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국심 1998관0020	1998-11-24
1040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1996관0025	1996-09-11
1039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기술사용료 지불이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불된 것인지 여부	국심 1996관0014	1996-08-27
1038	국내도매가격의 결정방법	대법원 93도164	1993-03-23
1037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250	200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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