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070	임차료를 기초로 한 과세가격 적용 가능 여부	평가일 22740-477	1991-10-14
1069	임차계약기간 만료 후 소유권이전 거래시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174	1990-01-12
1068	초산비닐(VA) 촉매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협력과-241	2005-02-17
1067	임차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국심 94관0055	1995-04-21
1066	보세건설장 반입 후 장기 미 통관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심사정책과-3454	2004-09-15
1065	해상운송 중 품질이 저하된 활어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175	2005-01-26
1064	운송도중 파손된 물품의 수리 후 재반입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1282	2004-07-19
1063	일부 멸각된 수입활어의 선박운임 과세여부	평환 47221-302	1996-07-09
1062	수입신고전 폐사된 미꾸라지의 과세가격	평일 47221-432	1995-10-02
1061	수입신고 전 변질·손상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평일 47221-470	1994-11-21
1060	손상 수입판유리의 과세가격	평일 47221-351	1994-08-23
1059	손상감면 승인에 관한 질의	평일 47221-218	1994-05-12
1058	멸각(폐기)물품의 운임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312	1991-06-12
1057	손상물품 수리용역비 과세여부	평가일 22740-534호	1988-12-16
1056	수입신고전에 폐사되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 처리한 쟁점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국심 95관0009	1995-07-01
1055	수입통관 이후 세율이 달리 적용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87	2003-02-20
1054	이윤 및 일반경비율 조정신청 가능 여부	평가 47211-3	199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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