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087	중고물품 측량기기(Transit 및 Level) 건설장비류 해당 여부	평가 22741-50호	1987-02-09
1086	BMW 740IA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Bluebook 상의 신차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이 적정한지 여부	관심 제2003-4호	2003-08-30
1085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중고자동차 과세가격 결정의 기준가격이 선적지에서의 거래가격인지 실제 구매가격인지 여부	관심 제203-7호	1997-06-10
1084	수출입별도공고에서 말하는 '중고품'의 의미 및 핵심부분인 기계부분 및 몸체부분만이 중고품인 이중필터 제조기의 '중고품' 해당 여부	대법원 93도32	1993-04-13
1083	최초로 수입된 모델인 중고 인쇄기의 과세가격 산정 처분의 당부	대법원 92도2942	1994-01-14
1082	중고 인쇄기를 수입·판매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과 수입에 있어 과세가격이 되는 거래가격의 산정 당부 및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대법원 91도1141	1991-10-11
1081	임차 촉매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1718	2004-09-30
1080	유상 임차방식으로 수입한 촉매의 과세가격	관세평가과-323	2004-03-03
1079	중고 임차수입 준설선에 대한 과세가격	종합심사 47400-442	2002-10-07
1078	임차수입 중고 헬리콥터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857	2000-09-23
1077	은 촉매수입과 관련한 과세가격 처리	평가 47221-411	1999-12-09
1076	무상임차 중고 몰드의 과세가격	평가 47221-292	1999-08-12
1075	굴착장비 임차물품의 과세가격	평환 47221-88	1997-03-11
1074	임차수입물품 감면 후 용도외 사용시 추징 과세가격은	평환 47221-333	1996-12-13
1073	무상임차 수입금형의 과세가격	평환 47221-264	1996-10-07
1072	Mold 임차물품 과세가격	평일 47221-148	1993-03-31
1071	밀봉용접기 임차물품 과세가격	평가일 22740-575	199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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