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121	내·외국물품을 혼용승인 받은 후 제조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시 내국물품의 가격 산출방법	적부심사 제2003-88호	2003-08-30
1120	보세공장 생산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제품과세)함에 있어 원재료로 사용된 내국물품 가격을 당해 보세공장에 반입시의 구매가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반입시 구매가격에 보세공장에서 가공한 비용을 포함한 것(혼용승인시점의 가격)으로 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73	2004-06-09
1119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사용, 소비되는 경우 이를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 1999관0044	2000-07-15
1118	범칙물품의 과세대상 및 가격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평가분류 47221-948	2001-09-28
1117	환가대금 환부에 따른 제세 징수 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평가분류 47221-587	2001-06-27
1116	범칙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원칙은？	평일 47221-93호	1995-02-24
1115	범칙물품에 대한 평가	평가일 22740-463	1989-08-22
1114	순록뿔 등의 시가(단위가격)를 인정하고, 여기에 녹용에 대한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01도371	2001-04-27
1113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관세포탈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의 위법 여부 및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한 관세포탈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보아 실제 도매가격을 기초로 추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96도220	1996-04-26
1112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적이 없는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을 시가역산율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선고94도479	1994-11-08
1111	밀수입한 참깨의 과세가격을 시가역산율에 의하여 산정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할 무렵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동일한 생산국으로부터 수입한 참깨의 국내도착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 처분의 정당 여부	대법원 93도1325	1993-07-27
1110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대법원 93도164	1993-03-23
1109	관세포탈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원심의 조치 정당 여부	대법원 91도2274	1991-12-13
1108	시가역산법에 근거한 추징금액 산정방법의 적부	대법원 90도2150	1990-11-13
1107	휴대반입 수입물품에 대한 운반비 과세여부	평가 47221-349	1999-10-12
1106	인터넷 상거래 할인물품 과세가격 인정 여부	평가 47221-428	1998-12-17
1105	이사화물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평일 47221-259	199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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