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138	차량유지보수프로그램의 관세부과 여부	관세협력과-233	2004-04-27
1137	의류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국외에서 봉제가공 후 재수입하는 경우 임가공감세 가능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협력과-104	2003-11-10
1136	해외 임가공물품의 과세가격에 국내 내륙운송료 포함여부	관세 47040-93	2001-04-18
1135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에 해당할 경우, 수입자의 면세신청이 있어야만 면세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5누6748	1995-09-15
1134	보세공장에서 무환위탁가공방식으로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1717	2004-09-30
1133	자유무역지역에서 원상태로 수입하는 외국물품의 과세가격	관세평가과-1278	2004-07-19
1132	보수작업에 소요된 내국물품 비용 등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평가분류 47221-102	2001-01-30
1131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반입 시 과세가격	평가분류 47221-239	2000-03-21
1130	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9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및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의 위법 여부	대법원 94도607	1994-10-14
1129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시 과세가격	평일 47221-163	1996-04-09
1128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7	1996-01-05
1127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172	1995-04-08
1126	수출자유지역에서 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498	1994-12-09
1125	보세공장에서 수입하는 DOLBY IC 로열티 과세가격	평가일 47221-339	1993-08-07
1124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인취 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507	1990-10-31
1123	수출자유지역 역외가공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22741-39	1987-01-10
1122	내·외자 혼용비율 산출	평가일 22741-3251	198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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