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143	원부자재 무상공급 후 생산된 반제품 수입시 과세가격	평일 47221-315	1994-07-19
1142	반송수리 후 재반입 수입신고한 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245	1994-05-30
1141	위탁가공 후 재수입시 과세가격	평가 47221-373	1993-08-31
1140	임가공 후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의 과세가격 및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452	1992-10-07
1139	해외 무환위탁가공후 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217	1990-05-04
1138	차량유지보수프로그램의 관세부과 여부	관세협력과-233	2004-04-27
1137	의류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국외에서 봉제가공 후 재수입하는 경우 임가공감세 가능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협력과-104	2003-11-10
1136	해외 임가공물품의 과세가격에 국내 내륙운송료 포함여부	관세 47040-93	2001-04-18
1135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에 해당할 경우, 수입자의 면세신청이 있어야만 면세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5누6748	1995-09-15
1134	보세공장에서 무환위탁가공방식으로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1717	2004-09-30
1133	자유무역지역에서 원상태로 수입하는 외국물품의 과세가격	관세평가과-1278	2004-07-19
1132	보수작업에 소요된 내국물품 비용 등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평가분류 47221-102	2001-01-30
1131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반입 시 과세가격	평가분류 47221-239	2000-03-21
1130	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9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및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의 위법 여부	대법원 94도607	1994-10-14
1129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시 과세가격	평일 47221-163	1996-04-09
1128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7	1996-01-05
1127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172	199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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