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155	내국인이 법원의 선박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외국 중고선박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 최초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97누1037	1997-12-26
1154	수리 후 재수입한 시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698	2004-04-27
1153	무상으로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감정료의 취급	종합심사 47400-476	2002-10-18
1152	무상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수리비 과세여부 및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평가분류 47221-116	2001-02-01
1151	수리가공물품의 왕복운임 과세 여부	평가 47221-10120	1998-09-30
1150	재수입물품의 운임 과세여부	평환 47221-66	1998-02-21
1149	가공수리비의 과세가격	평환 47221-237	1997-07-07
1148	하자보증 기간 중 수출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평환 47221-293	1996-07-02
1147	무환위탁가공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국세청 소비46016-75	1996-03-25
1146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출 후 1년 이내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530	1995-11-27
1145	하자보수기간 중 대체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504	1994-12-13
1144	임가공 재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493	1994-12-06
1143	원부자재 무상공급 후 생산된 반제품 수입시 과세가격	평일 47221-315	1994-07-19
1142	반송수리 후 재반입 수입신고한 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245	1994-05-30
1141	위탁가공 후 재수입시 과세가격	평가 47221-373	1993-08-31
1140	임가공 후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의 과세가격 및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452	1992-10-07
1139	해외 무환위탁가공후 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217	199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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