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160	체화 공매물품 환율 적용시점	평가 22741-834	1987-12-19
1159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선박에 대한 과세문제	관세 47000-84	1995-05-03
1158	법원 경락선박의 과세가격 확정시기	관세 47000-51	1999-04-29
1157	법원 경락물품의 과세가격은 최초 경매예정가격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으로 본 사례	관심 제192-22호	1995-08-07
1156	법원경락물품의 과세가격이 경락가격인지 또는 최초경매예정가격인지 여부	국심 95관0096	1996-04-17
1155	내국인이 법원의 선박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외국 중고선박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 최초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97누1037	1997-12-26
1154	수리 후 재수입한 시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698	2004-04-27
1153	무상으로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감정료의 취급	종합심사 47400-476	2002-10-18
1152	무상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수리비 과세여부 및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평가분류 47221-116	2001-02-01
1151	수리가공물품의 왕복운임 과세 여부	평가 47221-10120	1998-09-30
1150	재수입물품의 운임 과세여부	평환 47221-66	1998-02-21
1149	가공수리비의 과세가격	평환 47221-237	1997-07-07
1148	하자보증 기간 중 수출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평환 47221-293	1996-07-02
1147	무환위탁가공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국세청 소비46016-75	1996-03-25
1146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출 후 1년 이내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530	1995-11-27
1145	하자보수기간 중 대체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504	1994-12-13
1144	임가공 재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493	199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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