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172	수입신고 전 수량과부족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650	2000-07-22
1171	무환 수입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650	2000-07-22
1170	Carnet 방식으로 일시수입 한 물품을 전시한 후 특별할인 판매할 경우의 과세가격 인정 여부	평가분류 47221-408	2000-05-10
1169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가격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청이 제6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가격이 정당한 지 여부	관심 제2001-31호	2004-04-25
1168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가격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 2001관0096	2001-12-20
1167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의 세금 기타공과금이 포함된 제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1995관0094	1996-07-19
1166	법원의 경매에 의한 경락물품의 과세가격 처리	평일 47221-250	1995-05-19
1165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한 경락선박의 과세가격	평일 47221-119	1995-03-09
1164	보세구역 장치물품 매각시 과세가격	평가일 22740-14	1992-01-15
1163	법원에서 경락된 중고유조선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137	1991-06-26
1162	경락물품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222	1991-04-19
1161	공개 입찰방식 경매시 과세가격 결정	평가 47221-10019	1988-05-12
1160	체화 공매물품 환율 적용시점	평가 22741-834	1987-12-19
1159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선박에 대한 과세문제	관세 47000-84	1995-05-03
1158	법원 경락선박의 과세가격 확정시기	관세 47000-51	1999-04-29
1157	법원 경락물품의 과세가격은 최초 경매예정가격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으로 본 사례	관심 제192-22호	1995-08-07
1156	법원경락물품의 과세가격이 경락가격인지 또는 최초경매예정가격인지 여부	국심 95관0096	1996-04-17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