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189	조건부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이 당해용도에 사용되지 못하고, 손상·변질되거나 가치가 감소한 상태에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게 되는 경우 손상감세가 가능한가?	관세 47000-187	2000-10-06
1188	재수입되는 물품이 수출물품과 HS10단위가 불일치하고, 제작일련번호가 없으나, 재수입되는 물품임이 확인가능 할 경우의 면세여부	관세 47000-196	2000-10-21
1187	항공기의 특정부분품을 제조·수리하는 경우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율불균형 물품의 지정공장 대상에 해당되는가	관세 47000-87	2001-04-26
1186	재수출면세물품으로서 재수출이행기간내에 수출신고를 하여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선적되기 이전 단계에서 재수출이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관세면제를 위하여 폐기신청이 가능한가	관세 47000-231	2001-12-27
1185	국내단체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경우『정부용품 등의 면세』규정에 의하여 관세면제가 가능한가?	재경부 사이버민원	2001-11-01
1184	한국산 잎담배를 국외 반출해서 가공처리한 후 반제품(일명 각초) 형태로 재수입할 경우 적용되는 수입관세율은?	산관 47010-65	2001-07-02
1183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별표 1의나 등 적용 관련	관세협력과-913	2004-12-29
1182	자동차용 부품(SX시리즈)에 대한 소급과세 당부	적부심사 제2005-13호	2005-12-20
1181	지뢰부품에 대한 소급과세 당부	적부심사 제2005-09호	2005-12-20
1180	머시닝센터에 대한 품목분류 및 관세감면 당부	적부심사 제2005-08호	2005-12-20
1179	광학필름에 대한 소급과세 당부	적부심사 제2005-10호	2005-12-20
1178	선적 전 테스트 결과 불합격된 물품의 인하 가격 인정여부	관세평가과-334	2005-02-19
1177	단일가격으로 거래된 고철(철강, 비금속)의 과세가격 안분방법	관세평가과-2113	2004-11-23
1176	계약상이한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과세가격	종합심사 47400-565	2003-10-28
1175	보세공장 물품인 수출용원자재의 가격신고 대상 여부 및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	종합심사 47221-605	2002-12-24
1174	Recall용 무상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221-119	2002-04-08
1173	수입대금 결제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65	200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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