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177	단일가격으로 거래된 고철(철강, 비금속)의 과세가격 안분방법	관세평가과-2113	2004-11-23
1176	계약상이한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과세가격	종합심사 47400-565	2003-10-28
1175	보세공장 물품인 수출용원자재의 가격신고 대상 여부 및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	종합심사 47221-605	2002-12-24
1174	Recall용 무상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221-119	2002-04-08
1173	수입대금 결제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65	2001-01-17
1172	수입신고 전 수량과부족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650	2000-07-22
1171	무환 수입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650	2000-07-22
1170	Carnet 방식으로 일시수입 한 물품을 전시한 후 특별할인 판매할 경우의 과세가격 인정 여부	평가분류 47221-408	2000-05-10
1169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가격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청이 제6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가격이 정당한 지 여부	관심 제2001-31호	2004-04-25
1168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가격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 2001관0096	2001-12-20
1167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의 세금 기타공과금이 포함된 제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1995관0094	1996-07-19
1166	법원의 경매에 의한 경락물품의 과세가격 처리	평일 47221-250	1995-05-19
1165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한 경락선박의 과세가격	평일 47221-119	1995-03-09
1164	보세구역 장치물품 매각시 과세가격	평가일 22740-14	1992-01-15
1163	법원에서 경락된 중고유조선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137	1991-06-26
1162	경락물품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222	1991-04-19
1161	공개 입찰방식 경매시 과세가격 결정	평가 47221-10019	198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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