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206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상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현지에서 외국의 구매자에게 수출한 후, 그 중 일부가 국내로 반송된 경우 재수입면세대상 여부	관세 47000-77	1998-06-09
1205	열가소성 수지를 사용하여 2색 이상으로 사출이 가능한 사출성형기가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여부	관세 47000-69	1999-06-08
1204	제지공장에서 폐지속에 있는 쇠조각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 협잡물제거기의 관세감면 대상규격중 『처리능력이 하루에 200톤 이상인 것』의 기준은?	관세 47000-70	1999-06-08
1203	골절된 뼈 접합용 『판 및 나사』가 관세감면대상 장애인용품에 해당되는가?	관세 47000-94	1999-07-08
1202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의 양산을 위하여 시험·연구목적으로 도입되는 물품의 경우에 고속철도건설용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가?	관세 47000-26	1999-11-09
1201	『금속쉬트(Sheet)를 장입시켜 파이프를 만드는 기능』과 『파이프를 장입하여 사각 또는 타원형으로 벤딩(Bending) 가공하는 기능』을 가진 벤딩머신(Bending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인 『절곡기 또는 굴곡기』에 해당되는가?	관세 47000-13	2000-01-31
1200	수입통관 및 관세납부가 종료된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이 사후에 내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정상가격을 새로이 산정한 결과에 따라 수입가격을 재조정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도 재조정하여 관세법상의 수정신고 및 환급청구가 가능한가?	관세 47040-310	2001-12-29
1199	고속철도 건설현장에 수입원자재 및 수입완제품을 시공사를 통해 납품할 경우 관세경감을 받을 수 있는가?	관세 47000-59	2000-03-30
1198	해외합작투자 관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국내업체 A사가 회사사정으로 경영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어 B사가 A사의 지분을 인수·승계하였을 경우 B사가 생산한 수산물이 관세법 제93조제7호(구 관세법 제28조의6①15)에 의해 관세감면이 가능한가?	관세 47000-62	2000-04-06
1197	2차 전지 양극 및 음극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슬러리(Slully)형태의 화합물을 블레이드 방식으로 『지제필름(Glasing Paper)에 코팅하는 기기』가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물품인지 여부	관세 47000-174	2000-09-19
1196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지정보세구역내 마약견사, 외환신고 검사대, 유치창고 등의 시설설치 주체는 누구인가?	관세 47000-85	2001-10-08
1195	수입신고당시 감면신청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사후심사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감면신청 범위는?	관세 47000-163	2001-08-22
1194	현행 관세법상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세관장에게 임시개청 통보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사전에 임시개청 통보없이 개청시간외에 수출신고하고 자동수리된 경우 세관장은 임시개청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가?	관세 47000-133	2001-07-11
1193	연구용품을 수출하여 수리후 재수입하는 경우 재수입면세 (수출물품) 및 연구용품감면세(수리분)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가?	관세 47000-87	2000-04-29
1192	관세감면관련 법령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수입자가 명시되고, 그 수입자가 해당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납품자·시공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감면이 가능한가?	관세 47000-127	2000-07-29
1191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수출함에 따라 최초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관세법 제48조)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제106조제6항의 적용여부 및 그 범위는?	관세 47000-132	2001-07-07
1190	경기도『ㅇㅇ군 농업기술센터』가 관세감면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험소·연구소에 해당되는가?	관세 47000-160	200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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