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194	현행 관세법상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세관장에게 임시개청 통보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사전에 임시개청 통보없이 개청시간외에 수출신고하고 자동수리된 경우 세관장은 임시개청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가?	관세 47000-133	2001-07-11
1193	연구용품을 수출하여 수리후 재수입하는 경우 재수입면세 (수출물품) 및 연구용품감면세(수리분)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가?	관세 47000-87	2000-04-29
1192	관세감면관련 법령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수입자가 명시되고, 그 수입자가 해당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납품자·시공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감면이 가능한가?	관세 47000-127	2000-07-29
1191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수출함에 따라 최초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관세법 제48조)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제106조제6항의 적용여부 및 그 범위는?	관세 47000-132	2001-07-07
1190	경기도『ㅇㅇ군 농업기술센터』가 관세감면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험소·연구소에 해당되는가?	관세 47000-160	2000-07-29
1189	조건부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이 당해용도에 사용되지 못하고, 손상·변질되거나 가치가 감소한 상태에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게 되는 경우 손상감세가 가능한가?	관세 47000-187	2000-10-06
1188	재수입되는 물품이 수출물품과 HS10단위가 불일치하고, 제작일련번호가 없으나, 재수입되는 물품임이 확인가능 할 경우의 면세여부	관세 47000-196	2000-10-21
1187	항공기의 특정부분품을 제조·수리하는 경우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율불균형 물품의 지정공장 대상에 해당되는가	관세 47000-87	2001-04-26
1186	재수출면세물품으로서 재수출이행기간내에 수출신고를 하여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선적되기 이전 단계에서 재수출이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관세면제를 위하여 폐기신청이 가능한가	관세 47000-231	2001-12-27
1185	국내단체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경우『정부용품 등의 면세』규정에 의하여 관세면제가 가능한가?	재경부 사이버민원	2001-11-01
1184	한국산 잎담배를 국외 반출해서 가공처리한 후 반제품(일명 각초) 형태로 재수입할 경우 적용되는 수입관세율은?	산관 47010-65	2001-07-02
1183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별표 1의나 등 적용 관련	관세협력과-913	2004-12-29
1182	자동차용 부품(SX시리즈)에 대한 소급과세 당부	적부심사 제2005-13호	2005-12-20
1181	지뢰부품에 대한 소급과세 당부	적부심사 제2005-09호	2005-12-20
1180	머시닝센터에 대한 품목분류 및 관세감면 당부	적부심사 제2005-08호	2005-12-20
1179	광학필름에 대한 소급과세 당부	적부심사 제2005-10호	2005-12-20
1178	선적 전 테스트 결과 불합격된 물품의 인하 가격 인정여부	관세평가과-334	200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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