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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228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관협 47040-55 2002-03-04
1227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산관 47040-82 1999-07-13
1226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관세 47000-90 1999-06-30
1225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관세 47000-76 1999-06-16
1224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관세 47000-75 1999-06-15
1223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관세 47000-51 1999-04-29
1222 외국무역선이 외국의 중간기착지에서 선박수리에 사용될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조선소에서 수리에 사용한 경우 당해 물품은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과세대상 물품인가? 관세 47000-205 1998-12-16
1221 조정관세 적용대상인 혼합조미료의 규격 '고추, 마늘, 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20%이상거나 이들의 합이 40%이상인 것에 한한다'중 고추의 범위에 파프리카(Paprika)도 포함되는 것인가? 산관 47070-78 1998-11-12
1220 확정신고시 잠정가격신고대상이 아닌 것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하여 과다납부한 것이 확인되어 동 금액을 환급조치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관세 47000-117 1998-08-06
1219 급격한 환율인상의 요인으로 수입가격의 15%를 인하하기로 수출자와 합의하여 수입가격이 ①당해 수입물품이 수출국에서 선적되기 전과 ②보세구역 반입후 수입신고 전에 인하된 경우, 위 인하된 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될 수 있는가? 관협 47040-112 1998-06-10
1218 곰탕등 국물요리용으로 이용되는 '고기가 붙어 있지 않은 소 또는 돼지 뼈'는 'HS 0506호(동물의 뼈)'와 'HS 0206호(식용의 설육)' 중 어디에 품목분류되는 것인가? 산관 47000-12 1998-04-28
1217 단순통과 외국무역선이 우리나라 개항 항계밖이나 영해상에 정박하여 입출항면장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세관이 불개항 출입허가와 출항허가를 허용하여도 되는가? 관세 47000-26 1998-04-13
1216 한국내에서의 독점분배권을 얻은 골프채 수입·판매업체가 판매되는 골프채에 대한 보증책임을 자신이 부담하는 대신 수출자로부터 도매가격의 1%에 상당하는 가격할인을 받는 경우 동 가격할인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 관협 47040-16 1998-01-21
1215 네팔, 수단, 요르단, 대만 등의 국가에 대하여 'WTO양허세율' 및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관협 47040-260 1997-12-03
1214 형상측정기의 관세감면대상규격(측정정도 : 1㎛ 이하)중 측정정확성(1.5㎛ 초과)은 부합되지 아니하고, 탐촉정확성(0.6∼0.9㎛)만 충족되는 경우에 관세감면은 가능한가? 관세 47000-8 1997-01-03
1213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합작회사의 선박이 채포한 수산물을 선상에서 제조·가공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 관세면제는 가능한가? 관세 47000-68 1997-04-17
1212 법인세법령에 의거『내용연수가 4년』인 건설장비의 임대차 수입시 관세가 감면될 수 있는가? 관세 47000-110 199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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