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258	해외현지 생산지원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관심 제2005-027호	2006-02-07
1257	여성용 의류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 당부	관심 제2005-023호	2006-02-07
1256	유아용 완구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관심 제2005-055호	2006-02-07
1255	수출신고단가를 높게하여 부정하게 정액환급을 받은 것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관심 제2005-024호	2006-02-07
1253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의료용기기'로 보아 HSK9018.90-9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정형외과용기기'로 보아 HSK9021.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취소)	국심 2005관0030	2006-01-16
1252	(1)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각하) (2) 청구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 2005관0167	2006-01-13
1251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경정)	국심 2003관0060	2005-12-30
1250	○○○이 ○○○사에 지불한 쟁점설계용역비를 ○○○차량 총 46편성분 920량에 대한 생산지원비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작한 ○○○차량 27편성분 540량의 과세가격에 안분하여 가산한 이건의 경정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국심 2004관0142	2005-12-27
1249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쟁점물품 과세가격의 가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국심 2005관0115	2005-12-19
1248	조직수복용재료의 품목분류와 청구인의 과오납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국심 2004관0244	2005-12-16
124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국심 2005관0045	2005-12-16
1246	선용품의 범위	관세제도과	2005-09-30
1245	지점이 제3자로부터 수입시 수출판매 해당여부	관세협력과-105	2003-11-11
1244	무상지원한 Master CD의 생산지원비 해당여부	관세협력과	2004-10-07
1243	WTO개도국간의 양허관세규정 중 잎담배 및 담배부산물 세번중 '터키쉬 타입의 것'에 대한 정의	관세협력과-111	2003-11-19
1242	수출회사와 수출국내에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조건으로 타사의 통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한 경우, 과세가격 평가 여부	관세협력과-52	2003-10-07
1241	차량 수입 후 행하여지는 엔진오일, 브레이크패드 교환 서비스 등과 같은 차량유지보수프로그램의 관세부과 여부	관세협력과-233	200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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