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245 지점이 제3자로부터 수입시 수출판매 해당여부 관세협력과-105 2003-11-11
1244 무상지원한 Master CD의 생산지원비 해당여부 관세협력과 2004-10-07
1243 WTO개도국간의 양허관세규정 중 잎담배 및 담배부산물 세번중 '터키쉬 타입의 것'에 대한 정의 관세협력과-111 2003-11-19
1242 수출회사와 수출국내에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조건으로 타사의 통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한 경우, 과세가격 평가 여부 관세협력과-52 2003-10-07
1241 차량 수입 후 행하여지는 엔진오일, 브레이크패드 교환 서비스 등과 같은 차량유지보수프로그램의 관세부과 여부 관세협력과-233 2004-04-27
1240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감세 가능여부와 과세가격 산정기준을 질의 관세협력과-104 2003-11-10
1239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관세협력과-607 2004-09-13
1238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관세 47000-90 2001-05-02
1237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관세 47000-121 2001-06-22
1236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관세 47000-90 2001-05-02
1235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관세 47000-79 2001-04-20
1234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관협 47040-93 2001-04-18
1233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관세 47000-54 2001-03-22
1232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관협 47040-68 2001-03-20
1231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관세 47000-167 2000-09-07
1230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관협 47040-157 2000-07-20
1229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관세 47000-185 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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