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276 Multi-Tap의 품목분류 및 이 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15 2006-03-29
1275 관세포탈과 관련한 차액대금에 대한 과세의 당부 관심 제2006-003호 2006-03-06
1274 옥수수반죽을 일정하게 성형하여 유탕처리한 스낵류에 대한 소급과세 당부 관심 제2005-005호 2006-03-06
1273 디지털카메라(DDV-7000)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6-001호 2006-03-06
1272 선박용 폐연료유를 외국선용품 하선허가를 최소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2005-062호 2006-03-06
127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천연꿀'로 보아 HSK 0409.00-0000호(관세율 245.7%)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벌꿀 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1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185 2006-02-28
1270 쟁점물품이 '하이브리드 집적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60-0000호(관세율 양허 0%)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04.90-9000호(관세율 기본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 건 경정처분이 위법.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165 2006-02-23
1269 Photo-Coupler(HCPL-314J)이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04.90-9000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포토커플)'가 분류되는 HSK 8541.40-9020(관세율 0%)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174 2006-02-12
1268 쟁점물품이 '매니옥(타피오카)전분'이 분류되는 HSK1108.14-0000호(관세율 460.1%)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변성전분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청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84 2006-02-23
1267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홍콩소재 ○○○ 관계회사에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077 2006-02-23
1266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2004관0213 2006-02-23
1265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HSK8471.49-9000호(관세율 양허 3.5%)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는 HSK-8479.89-9099호(관세율기본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40 2006-02-20
1264 세관장이 발급한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관세 등을 부정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77 2006-02-20
1263 쟁점물품이 '지주(支柱)에 사용되는 기구'가 분류되는 HSK 7308.40-0000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철강재 구조물'이 분류되는 HSK 7308.90-9000호(관세율 6%-0%)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004 2006-02-20
1261 특급탁송화물과세운임표; 특송물품과세운임표; 특송운임 관세청고시 제2014-1호 2014-01-03
1260 종전 거래의 클레임 상계 가격할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관심 제2005-027호 2006-02-07
1259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생산지원 당부 관심 제2005-050호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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