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281 IGCT 품목분류 당부 심사환급과-1016 2006-04-05
1280 Electron Beam Microscope의 품목분류 당부 심사환급과-458 2006-02-14
1279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하자보증' 및 '유지'의 의미; 수입물품에 대한 기술지원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두11305 2006-01-27
1278 차량들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 사안에서, 제조회사, 차량의 종류 또는 규격(톤수, 연식)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도1564 2006-01-27
1277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잘못된 세번과 세율로 수입신고함으로써 의뢰인으로 하여금 가산세를 무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관세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설명조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5다38294 2005-10-07
1276 Multi-Tap의 품목분류 및 이 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15 2006-03-29
1275 관세포탈과 관련한 차액대금에 대한 과세의 당부 관심 제2006-003호 2006-03-06
1274 옥수수반죽을 일정하게 성형하여 유탕처리한 스낵류에 대한 소급과세 당부 관심 제2005-005호 2006-03-06
1273 디지털카메라(DDV-7000)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6-001호 2006-03-06
1272 선박용 폐연료유를 외국선용품 하선허가를 최소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2005-062호 2006-03-06
127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천연꿀'로 보아 HSK 0409.00-0000호(관세율 245.7%)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벌꿀 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1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185 2006-02-28
1270 쟁점물품이 '하이브리드 집적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60-0000호(관세율 양허 0%)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04.90-9000호(관세율 기본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 건 경정처분이 위법.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165 2006-02-23
1269 Photo-Coupler(HCPL-314J)이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04.90-9000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포토커플)'가 분류되는 HSK 8541.40-9020(관세율 0%)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174 2006-02-12
1268 쟁점물품이 '매니옥(타피오카)전분'이 분류되는 HSK1108.14-0000호(관세율 460.1%)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변성전분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청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84 2006-02-23
1267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홍콩소재 ○○○ 관계회사에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077 2006-02-23
1266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2004관0213 2006-02-23
1265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HSK8471.49-9000호(관세율 양허 3.5%)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는 HSK-8479.89-9099호(관세율기본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40 200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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