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310	쟁점물품이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명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136	2006-05-29
1309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 2005관0137	2006-05-29
1308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6관0013	2006-05-29
1307	비만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을 '의약품 제조원료'로 보아 HSK 1211.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차 추출물'로 보아 HSK 2101.2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06	2006-05-29
1306	쟁점물품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보아 ○○○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088	2006-05-29
1305	수입신고금액 이외에 별도로 추가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4관0276	2006-05-29
1304	제척기간이 경과된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세관장의 적극적인 직권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	관심 제2006-007호	2006-05-24
1303	수출입 신고세번이 다른더라도 실질적인 수출입세번이 동일한 경우에도 해외임가공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관심 제2006-006호	2006-05-24
1302	Signal Conditioning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 여부	관심 제2006-004호	2006-05-24
130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아니면 '범용성이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여부(취소)	국심 2004관0104	2006-05-26
1300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시 관세청장이 정한 첨부서류인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제출이 없다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관0120	2005-05-11
1299	화장품 원료의 전용품목으로 농축산물과 무관함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세율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기각);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여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이내의 적용세율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이내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184	2006-05-09
1298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03두10763	2004-04-27
1297	법령의 위임에 따라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의 법적 성질;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의 기준을 정한 관세청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두1592	2004-04-09
1296	외국의 선박을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한 행위가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도8014	2004-03-26
1295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4관0166	2006-05-08
1294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018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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