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류주 :

1.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주조·압출·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이나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또한 이 표의 플라스틱에는 벌커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re)를 포함한다. 다만, 제11부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는 것은 제외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2710호나 제3403호의 조제 윤활유

나. 제2712호나 제3404호의 왁스

다.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제29류)

라. 헤파린과 그 염(제3001호)

마.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물품으로 구성된 용액(콜로디온은 제외한다)으로서 휘발성 유기용제의 중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제3208호)과 제3212호의 스탬프용 박(箔)

바. 제3402호의 유기계면활성제나 이들의 제품

사. 런검(run gum)이나 에스테르검(ester gum)(제3806호)

아.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의 것(제3811호)]

자. 폴리글리콜·실리콘이나 그 밖의 제39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유압액(제3819호)

차. 플라스틱의 이면에 진단용·실험용 시약을 붙인 것(제3822호)

카. 제40류의 합성고무나 이들의 제품

타. 안장과 굴레(제4201호), 제4202호의 트렁크·슈트케이스·핸드백이나 그 밖의 용기

파. 제46류의 조물·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이나 그 밖의 물품

하. 제4814호의 벽 피복재

거. 제11부의 물품(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너. 제12부의 물품(예: 신발류·모자류·우산·양산·지팡이·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더. 제7117호의 모조 신변장식용품

러.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

머. 제17부의 항공기나 차량의 부분품

버.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안경테·제도기)

서. 제91류의 물품(예: 시계 케이스)

어. 제92류의 물품(예: 악기류나 이들의 부분품)

저.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립식 건축물)

처.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커. 제96류의 물품[예: 브러시·단추·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빗·흡연용 파이프의 마우스피스와 자루·시가렛홀더나 이와 유사한 것·보온병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부분품·펜·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 및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3.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

가. 섭씨 300도(감압증류법으로 증류한 경우에는 1,013밀리바로 환산한 온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액체 상태의 합성폴리올레핀(제3901호·제3902호)

나. 고중합체가 아닌 쿠마론-인덴계 수지(제3911호)

다.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

라. 실리콘수지(제3910호)

마. 레졸(resol)(제3909호)과 그 밖의 프리폴리머

4.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5.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주중합체 사슬에 단지 부속되어 있는 부분이 화학반응으로 변화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변성되지 않은 중합체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이 규정은 그라프트공중합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6.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

7. 제3915호에서는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변형된 단일 열가소성 물질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은 제외한다(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8. 제3917호의 "관·파이프·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파이프·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은 그렇지 않다].

9. 제3918호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란 벽이나 천장 장식용에 적합한 폭 45센티미터 이상의 롤 모양의 제품으로서 종이 외의 재료에 영구적으로 부착시킨 플라스틱으로 구성되고, 정면 부분의 플라스틱층이 그레인(grain)장식·엠보싱(embossing)장식·착색·디자인인쇄나 그 밖의 장식으로 된 것을 말한다.

10.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

11. 제3925호는 제2절에서 해당 호보다 선행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저장기·탱크(오수정화조를 포함한다)·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로서 용량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

나. 마루·벽·칸막이·천장·지붕 등의 건축용 재료

다. 홈통과 이들의 연결구류

라.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마. 발코니·난간·울타리·대문과 이와 유사한 장벽

바.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과 연결구류

사. 조립용과 영구시설용 대형선반(예: 상점용·작업장용·창고용)

아. 장식용 건축물[예: 플루팅(fluting)·둥근 지붕·비둘기장]

자. 건물의 문·창·계단·벽이나 그 밖의 부분의 영구시설용 연결구류와 설비품[예: 노브(knob)·손잡이·걸대·받침걸이·수건걸이·스위치플레이트(switch plate)와 그 밖의 보호용 널판]

소호주 :

1. 이 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한다]와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다음 각 목에 따라서 분류한다.

가. 동일 계열에서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있는 경우

(1) 중합체의 소호에서 접두사 "폴리"(예: 폴리에틸렌·폴리아미드-6,6)라는 명칭은 해당 표기된 중합체를 구성하는 단량체(單量體) 단위나 단량체(單量體) 단위들이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소호 제3901.30호·제3901.40호·제3903.20호·제3903.30호·제3904.30호의 공중합체(共重合體)는 해당 공중합체(共重合體)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들이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각 소호로 분류한다.

(3)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해당 물품이 다른 소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여 "기타"라고 표기된 소호로 분류한다.

(4) 위의 (1)·(2)·(3)에 해당하지 않는 중합체는 그 밖의 다른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의 중량보다 우세한 중량을 차지하는 단량체 단위의 중합체를 분류하는 소호(동일 계열의 소호 중에서)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소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구성 단량체 단위는 합계한다. 고려 대상 소호 계열의 중합체의 구성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만을 비교한다.

나. 동일 계열에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없는 경우

(1) 중합체는 그 밖의 다른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의 중량보다 우세한 중량의 단량체 단위의 중합체가 해당하는 소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소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구성 단량체 단위는 합계한다. 고려대상 계열의 중합체의 구성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만을 비교한다.

(2)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변성하지 않은 중합체의 적절한 소호로 분류한다.
※ 혼합중합체는 동일 비율의 동일한 단량체 단위로 만들어진 중합체가 속하는 소호로 분류한다.

2. 소호 제3920.43호에서 "가소제"에는 2차가소제를 포함한다.

총설 :
일반적으로 이 류에서는 중합체라고 부르는 물질과 반제품(semi-manufactures)·이들의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 부가중합(addition polymerisation) : 불포화에틸렌을 가지고 있는 단일의 분자가 단순부가에 의하여 서로 반응하여 물이나 그 밖의 부산물을 형성함이 없이 탄소-탄소결합만을 함유하는 중합체 체인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예: 에틸렌으로부터 폴리에틸렌생성, 에틸렌과 비닐아세테이트로부터 에틸렌비닐아세트이트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s)의 생성]. 이러한 형의 중합을 때로는 단순중합이나 단순공중합, 즉 엄격한 의미의 중합이나 공중합이라고 부른다.

(2) 재배열중합(rearrangement polymerisation) : 산소·질소·황 등의 원자를 함유한 관능기를 가지고 있는 분자가 분자 내의 전위와 부가에 의하여 서로 반응하여, 물이나 그 밖의 부산물을 형성함이 없이, 에테르(ether)결합·아미드(amide)결합·우레탄(urethane)결합이나 그 밖의 결합에 의하여 단량체(單量體 : monomer) 단위가 결합된 중합체인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예: 포름알데히드로부터 폴리(옥시메틸렌)(폴리포름알데히드), 카프로락탐으로부터 폴리아미드-6, 폴리올(polyol)과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로부터 폴리우레탄의 생성]. 이러한 형의 중합을 중부가(polyaddition)라고 하기도 한다.

(3) 축합중합(condensation polymerisation) : 산소·질소·황 등의 원자를 함유한 관능기를 가진 분자가 축합반응에 의하여 서로 반응하여 물이나 그 밖의 부산물을 생성하면서 에테르(ether)결합·에스테르(ester)결합·아미드(amide)결합이나 그 밖의 결합에 의하여 단량체(單量體 : monomer) 단위가 결합된 중합체체인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예: 에틸렌 글리콜과 테레프탈릭산으로부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생성, 핵사메틸렌디아민과 아디프산으로부터 폴리아미드-6,6의 생성 등]. 이러한 형의 중합을 축합(condensation)이나 중축합(polycondensation)이라고도 한다.
중합체는, 예를 들면, 폴리에틸렌이나 폴리(염화비닐)의 염소화, 폴리에틸렌의 클로로술폰화(chlorosulphonation), 셀룰로오스(cellulose)의 아세틸화(acetylation)와 니트로화(nitration), 폴리(초산비닐)의 가수분해(加水分解 : hydrolysis)와 같이 화학적으로 변성하기도 한다.

중합체에 대한 약어
이 류의 많은 중합체들은 약어로 알려져 있기도 한다. 다음 일람표는 보다 흔히 사용하는 약어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BS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共重合體)
CA 초산셀룰로오스
CAB 초산셀룰로오스 부티레이트
CP 셀룰로오스 프로피오네이트
CMC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
CPE 염소화 폴리에틸렌
EVA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共重合體)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 저밀도 폴리에틸렌
LLDP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PBT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DMS 폴리디메틸실록산
PE 폴리에틸렌
PEOX 폴리(에틸렌 옥사이드)(폴리옥시에틸렌)
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IB 폴리이소부틸렌
PMMA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PP 폴리프로필렌
PPO 폴리(페닐린 옥사이드)
PPOX 폴리프로필렌옥사이드(폴리옥시프로필렌)
PPS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PS 폴리스티렌
PTFE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PVAC 폴리(초산비닐)
PVAL 폴리(비닐 알코올)
PVB 폴리(비닐 부티랄)
PVC 폴리(염화비닐)
PVDF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
PVP 폴리(비닐 피로리돈)
SAN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共重合體)
상거래 관습상의 중합체는 이들의 약어로 나타낸 것 보다는 단량체(單量體 : monomer) 단위를 더 많이 의미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예: 본질적으로 에틸렌의 중합체인 선형의 저밀도 폴리에틸렌은 소량의(때로는 5%) 알파-올레핀 단량체(單量體)단위를 함유하고 있다]. 더욱이 중합체의 적정한 단량체(單量體)량은 약어로 표시한 해당 중합체와 같은 배열순으로 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예: 아크릴로 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s)는 가장 우세한 단량체(單量體) 단위로서 스티렌(styrene)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중합체 약어는 오직 지침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품목분류는 관련 류의 주와 소호주의 적용과 중합체의 단량체(單量體) 비교 조성을 기초로 해야 한다(이 류의 주 제4호와 소호주 제1호 참조).

(1) 액체 모양과 페이스트(paste) 모양 : 이들은 완성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열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에 의한 "경화(curing)"가 필요한 기본적인 중합체이거나 경화되어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경화되어 있는 분산물(에멀젼과 서스펜션) 용액이다. 이들 액체모양과 페이스트 모양에는 경화제(硬化劑 : hardener)(교차결합제)·공반응물과 촉진제 등의 "경화(curing)"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물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이나 그 밖의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안정제·충전제와 착색제 등과 같은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 액체 모양이나 페이스트(paste) 모양의 것은 주형·압출성형 등 등에 사용하며 침투제·표면도포제·바니시(varnish)와 페인트의 기본 재료와 글루(glue)·농축제·엉김제 등으로도 사용한다.
특정의 물질을 첨가한 결과로 생긴 물품이 이 표의 그 밖의 열거된 호의 품명에 부합할 경우에는 제39류에서 제외한다.

(a) 조제된 글루(glue)(이 류의 총설 제외 규정(b) 참조)

(b) 광유(mineral oil)용 조제 첨가제(제3811호)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 열거된 어떤 특정 물품이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한다]으로서 용제(溶劑 : solvent)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을 초과하는 것은 이 류에서 제외하여 제3208호에 분류한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이 류의 주 제2호마목 참조).
용제(溶劑)가 없는 액체 상태의 중합체로서 오로지 바니시(varnish)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것[경화제(硬化劑 : hardener)를 첨가하지 않았지만, 열에 의해서 대기수분(습기)이나 산소에 의해서 필름을 형성한다]은 제3210호로 분류하며 명백히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류에 해당된다.
매스틱(mastic)으로서의 명시적 용도에 적합한 물품이 되도록 첨가제(additives)를 넣어 더 가공된 일차제품 모양의 중합체는 제3214호에 분류한다.

(2) 가루(powder)·알갱이(granule)나 플레이크(flake) : 이러한 모양의 것은 성형용, 바니시(varnish)·글루(glue) 등의 제조용과 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성형(moulding)이나 경화(curing)과정에서 가소성이 생기는 비가소성 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를 첨가하여 조성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 목분(wood flour)·셀룰로오스(cellulose)·방직용 섬유·광물성 물질·전분]·착색제나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정한 그 밖의 물질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가루 모양의 것은 열을 사용하여 정전기(static electricity)현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키지 않고 목적물을 도포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3) 블록(불규칙한 모양으로 한정한다)·럼프(lump)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 : 충전제·착색제나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정한 그 밖의 물질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은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보지 않고 "플레이트(plate)·시트(sheet)·필름(film)·박(foil)과 스트립(strip)"에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10호 참조).
일차제품(primary form)의 모양으로 변형한 단일 열가소성 재료로 된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s)과 스크랩(scrap)은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분류하며(재료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것은 제3915호에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7호 참조).

(a)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로서 방직용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 이하인 것, 플라스틱 중간에 완전히 삽입한 펠트(felt) ;

(b) 플라스틱 중간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과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하거나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

(c)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으로서 섭씨 15도부터 30도 사이의 온도에서 직경 7㎜의 원통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

(d)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plate)·시트(sheet)와 스트립(strip)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이나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felt)나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판(plate)·시트(sheet)·스트립(strip)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늬가 있는 것, 날염한 것이나 그 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예: 기모(raising)에 의하여]와 파일직물, 튈(tulle), 레이스와 제5811호의 직물제품과 같은 특수한 직물은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양면을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다포성(多泡性) 플라스틱의 판(plate)·시트(sheet)·스트립(strip)으로서 직물의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 류에서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

(a) 플라스틱에 다른 재료(금속선·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나 지지망이 삽입된 판·시트(sheet) 등

(b)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sheet) 등으로서 금속박·종이·판지와 같은 다른 재료의 층으로 분리된 것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얇은 보호 시트(sheet)로 피복한 종이나 판지물품은 종이나 판지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 류에서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4811호).

(c) 종이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시트(sheet)와 종이나 판지의 층에 플라스틱 층을 도포한 물품이나 피복한 물품(플라스틱 층이 전체 두께의 1/2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4814호의 벽 피복재를 제외한다).

(d)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 섬유나 종이 시트(sheet)의 물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종이의 특성이나 유리섬유 제품의 특성이 더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48류나 제70류에 분류한다).
앞항의 규정은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s)·막대(rod)·스틱(stick)·형재(形材 : profile shape)·관(tube)·파이프(pipe)·호스(hose)와 제품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의 거즈(gauze)와 망(netting)이 단순히 플라스틱 용액에 살짝 잠긴 것은 침적(浸漬 : dipped) 공정으로 망목(meshes)이 충전되었다 하여도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15부).
목재와 플라스틱을 겹쳐서 만든 판(plates)이나 시트(sheets)로서 목재가 단지 플라스틱의 지지용이나 보강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하며 플라스틱이 단지 보조적 역할(예: 고급합판용 기본 재료를 형성할 때)을 할 때에는 이 류에서 제외한다(제44류). 이와 관련하여 목재와 플라스틱 층으로 만든 건축용 패널(panel)은 대개 제44류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44류 총설 참조).

(a) 플라스틱에 착색제를 농축 분산한 것으로서 제32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특성이 있는 것; 예: 다음 각 호를 참조할 것. (1) 제3204호 해설 Ⅰ(C)항[플라스틱에 착색제를 농축(농(濃)) 분산시킨 것]. (2) 제3204호 해설 Ⅱ(2)항[플라스틱 재료에 유기의 루미노퍼(luminophore)(예: rhodamine B)를 분산시킨 것]. (3) 제3205호 해설 제7항(플라스틱에 레이크 안료를 농축 분산시킨 것). (4) 제3206호 해설(A) (6)항(Ⅰ)(플라스틱에 그 밖의 착색제를 농축 분산시킨 것).

(b)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조제한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 또는 중합체혼합물로 된 조제품[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분류하는 물품에 허용되는 첨가제(예: 충전제·가소제·용제·안료 등)를 제외하고 이 류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의 첨가 물질(예: 왁스·로진 에스테르·변성되지 않은 천연 쉘락)을 함유하고 있다]과 글루나 접착제로서 소매포장한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물품(순중량 1㎏ 이하의 물품)(제3506호)

(c)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제품으로서(제3918호나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단순히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motif)·문자나 그림을 인쇄한 것(제49류)

[소호해설]
소호주 제1호
이 주에서는 소호 레벨의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s)를 포함한다],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와 혼합 중합체의 분류를 규정한다. 다만, 이들 물품의 분류에 앞서 이 류의 주 제4호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적절한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이 류 총설 참조).

(1) 소호주 제1호가목(1)에는 접두사 "폴리(poly)"(예: 폴리에틸렌과 폴리아미드 - 6, 6)가 있는 중합체에 대해 해당 중합체의 조성 단량체(單量體)가 전 중합체 중량의 95%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접두사 "폴리(poly)"(예: 소호 제3911.10호에 폴리테르핀)가 있는 중합체 종류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에 속하는 모든 단량체(單量體) 단위[예: 폴리테르핀의 경우에 다른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전 중합체 중량의 95% 이상 함유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규정은 동일 계열에서 "기타(Other)"로 표기된 소호가 있는 소호들의 중합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96% 에틸렌 단량체(單量體 : monomer) 단위와 4% 프로필렌 단량체(單量體)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중합체로서 비중 0.94 이상(이 류의 주 제4호의 적용에 따라 제3901호의 중합체인 것)의 것은 에틸렌 단량체(單量體)가 전 중합체 함유량의 95% 이상을 함유하고 있으며, 또한 동일 계열에 "기타(Other)"라는 소호가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호 제3901.20호의 폴리에틸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접두사 "폴리(poly)"를 갖고 있는 중합체에 대한 앞에서 설명한 규정은 폴리비닐알코올에 대해 적용할 경우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전 중량의 95% 이상이 "비닐 알코올(vinyl alcohol)"로 명명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초산비닐과 비닐알코올의 단량체(單量體) 단위의 합계가 전 중합체 중량의 95% 이상임을 나타내는 것은 필요하다.

(2) 소호주 제1호가목(2)에서는 소호 제3901.30호, 제3901.40호, 제3903.20호, 제3903.30호와 제3904.30호 해당 물품의 분류를 다룬다.
이들 4개의 소호에 분류하는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s)는 해당 소호에 명명된 중합체의 구성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전 중량의 9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61% 염화비닐, 35% 초산비닐과 4% 말레익(maleic) 안하이드라이드(anhydride) 단량체(單量體) 단위(제3904호의 중합체)로 구성되어 있는 공중합체(共重合體)는 소호 제3904.30호의 염화비닐-초산 비닐 공중합체(共重合體)로 분류한다. 왜냐하면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단량체(單量體) 단위의 합계가 전 중합체 함유량의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60% 스티렌, 30% 아크릴로니트릴과 10% 비닐톨루엔 단량체(單量體)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공중합체(共重合體)(제3903호의 중합체)는 소호 제3903.90(기타)호에 분류하며 소호 제3903.20호에 분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티렌과 아크릴로니트릴 단량체(單量體) 단위의 합계가 전중합체 함유량의 90%만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3) 소호주 제1호가목(3)에서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의 분류를 다룬다.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가 다른 소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이들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기타(Other)"라고 표기된 소호에 분류한다. 변성하지 않은 중합체 자체가 "기타(Other)"라고 표기된 소호에 분류하지 않는 한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같은 소호에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주의 결론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제3901호의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인 클로로화(chlorinated)나 클로로설폰화(chlorosulphonated) 폴리에틸렌은 소호 제3901.90호(기타)에 분류하여야 한다.
한편, 폴리(초산비닐)를 가수분해(加水分解 : hydrolysis)해서 얻어지는 폴리(비닐알코올)은 이를 열거한 소호 제3905.3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4) 소호주 제1호가목(4)에서는 소호주 제1호가목(1), 가목(2), 가목(3)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중합체는 "기타(Other)"라고 표기된 소호에 분류한다. 다만, 그 밖의 다른 단량체(單量體) 단위에 비해서 중량이 가장 많은 단량체(單量體) 단위의 중합체가 해당하는 소호가 고려대상 계열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분류에 있어서 동일소호에 해당하는 중합체의 구성 단량체 단위는 합계한다. 고려 대상 소호의 계열에 있는 중합체의 구성 단량체(單量體) 단위만이 비교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열거된 소호의 본문에는 "x의 중합체" "x공중합체(共重合體)", "x-중합체"형을 가지고 있다[예: 프로필렌(propylene) 공중합체(共重合體)(소호 제3902.30호), 플루오르(fluoro) 중합체(소호 제3904.61호와 제3904.69호)].
이들 소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호에 표기된 단량체(單量體) 단위는 고려 대상의 계열에 있는 그 밖의 다른 단일의 단량체보다 양적으로 우세할 필요가 있다. 즉, 해당 소호에 표기된 단량체(單量體) 단위는 고려대상 계열의 해당 중합체 전 함유량의 50％을 초과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예를 들면, 40% 에틸렌과 60% 프로필렌(propylene) 단량체(單量體)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에틸렌(ethylene)-프로필렌(propylene) 공중합체(共重合體)(제3902호 중합체인 것)는 프로필렌 공중합체(共重合體)로서 소호 제3902.30호에 분류한다. 왜냐하면 프로필렌이 고려해야 할 유일한 구성 단량체(單量體) 단위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45% 에틸렌(ethylene), 35% 프로필렌(propylene)과 20% 이소부틸렌 단량체(單量體) 단위로 구성되는 공중합체(共重合體)(제3902호의 중합체인 것)는 소호 제3902.30호에 분류한다. 왜냐하면, 프로필렌과 이소부틸렌 단량체(單量體) 단위만을 비교하게 되며[에틸렌 단량체(單量體) 단위는 무시한다] 이소부티틸렌 단량체(單量體) 단위보다 프로필렌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한편, 45% 에틸렌, 35% 이소부틸렌과 20% 프로필렌 단량체(單量體)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공중합체(共重合體)(제3902호의 중합체인 것)는 소호 제3902.90호에 분류한다. 왜냐하면 이소부틸렌과 프로필렌 단량체(單量體) 단위만을 비교하게 되며 이소부틸렌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프로필렌 단량체(單量體) 단위보다 우세하기 때문이다.
(나) 동일 계열에서 "기타(Other)"라고 표기된 소호가 없는 경우의 분류

(1) 소호주 제1호나목(1)에서는 동일 계열에서 "기타(Other)"라고 표기된 소호가 없는 경우 그 밖의 다른 단일의 단량체(單量體)보다 중량이 우세한 단량체(單量體) 단위로 된 중합체에 대해 소호로 분류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이를 위해 동일소호에 해당하는 중합체의 구성 단량체(單量體) 단위는 합계한다.
이는 호에 해당하는 중합체의 분류를 규정한 이 류의 주 제4호의 분류 방법과 유사하다.
중합체가 고려 중인 소호의 계열 외부에 해당하는 단량체(單量體) 단위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개의 단량체(單量體) 단위의 우세개념이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고려 중인 소호의 계열에 있는 중합체와 관련되는 단량체(單量體) 단위만을 비교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요소·페놀(phenol)과 포름알데히드(제3909호의 중합체인 것)와의 공중축합체는 만일 요소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페놀(phenol) 단량체(單量體) 단위보다 우세한 경우에는 소호 제3909.10호에 분류하고 페놀(phenol)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우세한 경우에는 소호 3909.40호에 분류한다. 왜냐하면 소호의 동일 계열에 "기타(Other)"라고 표기된 소호가 없기 때문이다.
접두사 "폴리(poly)"를 가지고 있는 중합체에 대한 소호주 제1호 가목1)의 정의는 이 범주에 해당하는 소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폴리카보네이트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모두의 구성 단량체(單量體) 단위를 가지는 공중합체(共重合體)는 소호의 동일 계열에서 "기타(Other)"라는 소호가 없기 때문에 폴리카보네이트가 우세한 경우에는 소호 제3907.40호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가 우세한 경우에는 소호 제3907.60호에 분류한다.

(2) 소호주 제1호나목 (2)에서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의 분류를 다룬다. 이들은 고려 중인 소호의 동일 계열에서 "기타(Other)"라는 소호가 없을 때 변성하지 않은 중합체와 동일한 소호에 분류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아세틸화페놀수지(제3909호의 중합체임)는 동일 계열에 "기타(Other)"라는 소호가 없기 때문에 소호 제3909.40호 페놀수지로 분류한다.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