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
이산화티탄(2.88%), 계면활성제(1.5%), 이산화지르코늄(0.2%), 물(92%) 등으로 조제된 백색의 불투명 액상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한 것임(내용량 250ml)
ㅇ 용도: 광합성 촉진제(식물성장조절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8류주 1에 "(2)제 3808호에 게기한 형상 또는포장으로 한 살충제,..식물성장조절제.." 를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8류 총설에 "이 류에는 많은 화학공업 및 그 관련공업제품이 분류된다..다음의 것은 이 류에 분류된다....(2)살충제...식물성장조절제..이와 유사한 물품(제3808호에 규정한 형상으로 한 것)"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808호의 용어에 "식물성장조절제" 를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식물의 생리기능의 억제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발아억제 제나 식물성장조절제를 포함하며, 이들의 용도는 다양하고 이들의 효과는 식물의 구제와 성장력의 촉진과 수확의 개량에 이른다.
이러한 물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1)살충제, 소독제 등으로 소매용포장을 한 것 또는 보통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명백한 형상의 것. 이러한 방법으로 포장되거나 형상으로 된 물품은 혼합물인 경우도 있고, 혼합물이 아닌 경우도 있다.
(2)조제품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서, 어떤 형태로 제시되든 불문한다(예: 액상)." 라고 해설하고 있고
또한 "(Ⅲ)제초제, 발아억제제, 식물성장조절제"의 범주에서 "식물성장조절제는 식물성장의 촉진 또는 지연, 수확의 증대, 질의 개선 또는 수확의 용이성 등을 위해서 식물의 생장 과정을 변화시키는데 사용된다. 식물호르몬은 식물성장조절제의 한 형태이다. 합성유기화학약품도 식물성장조절제로 사용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이산화티탄, 계면활성제, 이산화지르코늄, 물 등으로 조제된 물품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0ml)으로서 광합성을 촉진시키는 식물성장조절제이므로 관세율표 제3808호의 용어 및 동해설서의 내용에 의거 HSK 3808.3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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