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 제품의 재질 등
ㅇ가공방법: 철강선재의 인발제작 가공후 아연도금하여 제작기계에 의해 직조된 제품
ㅇ쟁점물품의 위사와 경사 교차지점의 용접여부 및 연결상태
- 용접하지 않고, 2중 꼬임방식으로 직조된 철망
ㅇ쟁점물품의 사용형태
- 동 제품은 상기 사진 ①에서 보듯이 수입 및 유통되며, 공사현장에서 ②상태로 만들면서 공사에 투입됨
□ Gabion 공법
ㅇGabion은 다양한 크기의 철선에 5종아연도금 또는 5종아연도금 후 PVC 코팅된 철선을 가지고 육각형 타입의 Mesh 형태로 중복되게 꼬아서 만든 철망이며, 다양한 크기의 상자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그 망속에 깨끗하고 단단한 돌로 채우는 것이 Gabion 공법이다.
□주요용도
ㅇ상자형의 철 망태로 BOX내에 돌 등을 채워 도로, 사면 또는 하천 제방보강 등 옹벽구조물을 구축하는 데 사용
결정이유
ㅇ쟁점물품은 상자형의 철 망태로 BOX내에 돌 등을 채워 도로, 사면 또는 하천 제방보강 등 옹벽구조물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는 Gabion으로, 철강선재를 인발제작 가공한 후 아연도금하여 제작기계에 의해 직조된 제품임
ㅇ제7314호는 철강선제의 클로드(엔드레스밴드포함)·그릴·망·울타리와 익스팬디드 메탈이 분류되는 바,
- HS관세율표해설서 제7314호의 해설내용 및 예시를 볼 때 7314호의 물품은 주로 롤상태나 쉬트상태로 제시되며, 직조한 클로드(woven cloth)의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공을 가한 물품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옹벽공사를 위하여 돌을 채워넣어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철제 Box형태의 본 물품은 7314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HS 제7326호는 이표의 타호에 특게되지 않는 철강제의 모든 물품이 포함되는 최종호로서, HSK7326.20-0000호에 철강선제의 제품(Articles of iron or steel wire)이 특게되어 있음
- HS관세율표해설서 제7326호 (2)에는 “선으로 만든 제품, 즉 덫, 올가미, 쥐덫, 뱀장어 잡는 통발 기타 이와 유사한 것”등이 분류되도록 해설하고 있으며,
- WCO HS Commodity DB에는 “gabions of wire netting covered with plastic, of iron or steel wire"를 HS제7326.20호에 기술하고 있음
ㅇ또한, 쟁점물품은 직육면체로 조립될 수 있도록 전개도 형상으로 제조되어 수입 제시되었는 바, 동 물품은 시공현장에서 설치만하여 주면 완성품이 되는 물품으로 제시된 상태그대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반가공품으로 인정됨
ㅇ따라서, 동 물품은 철강선제의 제품으로서 통칙1 및 통칙2에 의거 HSK7326.20-0000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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