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가. 물품설명
ㅇ 규격·성상·성분
고춧가루 40%, 소금27%, 마늘분말 16%, 설탕 10%, 찹쌀가루 7%로
조제된 적갈색계 분말상
ㅇ 용 도: 고추장제조용, 다데기 제조용
나. 결정세번: HSK 0904.20-2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분류의견>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9류 총설에 "이류 주1의 규정에 의거, 제0904호 내
지 제0910호의 물품[또는 이 류 주1(가) 또는 (나)항에 규정한 혼합물]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들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 특히 이 규정은 희석제(곡분, 분쇄러스크, 포도당등), 식용색소(크산
토필), 향신료 증강제(글루타민산나트륨), 소금 또는 산화방지제와 같은
물질이 첨가된 향신료와 혼합향신료에 적용되며 다른류의 물질이 첨가된
경우 향신료로서의 혼합물의 특성(Essential character)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로 첨가된 경우에 제0904호에 분류된다"는 요지로 기술되
어 있으며
ㅇ 또한 HS의 관세율표해설서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 특
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동 물품이 주요소재인 "고추가루"의 중량 또는 가격, 역할등을 감안하여
볼 때 고춧가루의 주요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아 HSK 0904.20-2000호
에 분류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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