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혼합된 땅콩(71%)과 참깨(15%)를 설탕과 포도당, 소금, 식물성 유지 등으로 버무린 후 특정 형상으로 조제한 제품 (내용량: 250g, 식품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제2008.19호에는 '견과류․땅콩과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세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혼합한 땅콩과 참깨를 설탕과 포도당, 소금, 식물성 유지 등으로 조제처리한 제품이므로 제2008.1호의 '견과류․땅콩과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로 분류됨에는 이견이 없음. 다만 땅콩 함량이 참깨보다 많으므로 제2008.11호의 '땅콩'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보면,
- 제2008.91 소호 용어에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2008.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시, 본건 물품과 같이 땅콩과 씨류를 혼합하여 조제한 제품은 제2008.19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땅콩과 그 밖의 씨류를 혼합한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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