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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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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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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YLIC POLYMERS IN PRIMARY FORMS V-PRODUCT PR 8401 X-AP BUL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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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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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아크릴아미드(Acrylamide)와 염화 디아릴디메틸암모늄(Diallyldimethyl- ammonium chloride)의 공중합체*를 물[극미량의 케톤(ketone) 함유] 에 용해시킨 미황색계 점조 액상
* 공중합체의 단량체 비율 : Acrylamide 80% : Diallyldimethylammonium chloride 20%
- 20℃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 45dyne/cm 초과(계면활성제 해당하지 않음)
- 용도: 종이의 건조 지력 증가용(강도 향상) 첨가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제3906.90-1000호에는 "폴리아크릴아미드"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이나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메타아크릴산의 염·에스테르의 중합체와 해당 알데히드·아미드·니트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하면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 공중합부가체· 블록공중합체· 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주 단량체가 아크릴아미드(acrylamide)인 아크릴의 공중합체로서 제39류 주 제3호 다목 및 주 제4호에 따라 제3906.90호의 "기타의 아크릴 중합체"로 분류함은 이견이 없음
- 다만 6단위 이하 HSK*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3906.90-1000호의 "폴리아크릴아미드"로 분류할 수 있는지 보면,
* Harmonized System of Korea(HSK) : 자국의 실정에 맞게 6단위(HS 협약사항) 이하의 세분류 코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HS협약 제3조)
- '폴리아크릴아미드'는 아크릴아미드의 단위체로 구성된 중합체로, 관련 산업에서는 '폴리아크릴아미드'를 아크릴아미드의 단일 중합체뿐만 아니라, 아크릴아미드(acrylamide)와 다른 모노머(monomer)와의 공중합체까지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 용도 측면에서도 응집제, 토양개량제, 지력증강제, 접착제 등으로 그 물성에 따라 구성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아크릴아미드 단일 중합체에서부터 아크릴아미드 기제의 공중합체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조되고 있어, 아크릴아미드(acrylamide)를 주기제로 한 본건 물품 역시'폴리아크릴아미드'의 범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폴리아크릴아미드"인 제3906.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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