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필터를 갖춘 가정형 냉온정수기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냉매를 순환시키는 유로(流路)의 역할을 하며, 냉매가 빼앗은 열을 방출시키는 일종의 방열판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있으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기계식·화학식·자석식·전자식(電磁式)·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총설에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계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계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정형 물의 여과기나 청정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9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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