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탄산칼슘 96.14%, 고령토 3.80%, 유칼립투스 에센셜 오일 0.06%으로 조제된 미황색계 분말상
- 용도 : 축사 환경 개선제(축사에 살포하여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 (중략) …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23)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미황색계 분말로서 동물 축사에 뿌려 수분 등을 흡수하고 세균 및 암모니아 냄새를 억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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