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미생물(분해)과 효소(분해), 명반[인(P) 제거] 및 벤토나이트(흡착), 완충제(돌로마이트), 부형제(옥수수, 밀기울), 계면활성제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계의 분말 형태
- 용도 : 연못이나 호수 등 수질 관리(오염물질 분해)를 위한 수처리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제3824.99호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고 하면서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어지는 여러 형태의 화학품과 화학조제품·혼합물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연못이나 호수 등의 수질 관리(오염물질 분해)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수처리제로, 박테리아 미생물(제3002호), 효소(enzyme), 명반(alum), 돌로마이트(dolomite), 벤토나이트(bentonite), 부형제, 계면활성제 등 다양한 화학품과 천연물 등을 혼합하여 만든 조제품임
- 다만, 본건 물품이 주로 미생물(제3002호)에 의한 유기물 분해방식으로 수질정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미생물 배양체'도 검토될 수 있으나, 미생물 외에 효소(단백질·탄수화물·지방 분해효소)도 유기물을 분해하며, 명반(alum)이나 벤토나이트(bentonite) 등도 인(P)이나 부유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본건물품 자체를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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