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매실 혼합물 39.73%(매실 31.63%, 설탕 3.10%, 소금 1.66%, 초산 등), 트레할로스 26.58%, 아세틸아디프산이전분 5.96%, 옥수수전분 5.36%, 물엿 3.58%, 설탕 6.56%, D-솔비톨 2.98%, 정제소금 1.13%, 젤라틴 1.07%, 젖산나트륨 1.01%, DL-사과산 1.25%, 옥수수시럽 2.98% 및 구연산, 팜유, 착색제 등을 혼합하여 직사각형으로 성형한 것(크기 약 1cm x 2cm x 0.3cm)을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것(내용량: 33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설탕 대신 합성 감미료[예: 소르비톨(sorbitol)]로 단맛을 냈을 수도 있다. 그 밖의 물질(예: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이 제170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2호에 "제2007호와 제2008호에서는 설탕과자(제1704호)나 초콜릿과자(제1806호) 모양인 과실젤리·과실 페이스트(paste)·설탕을 입힌 아몬드나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관세율표 제17류 주 제2호 나목에서 "제2940호의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자당, 유당, 맥아당, 포도당, 과당은 제외한다)와 그 밖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704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 형상은 과자형상으로 볼 수 있으나 제17류에 해당하는 당류가 주요성분이 아니고 제2940호에 해당하는 당류(트레할로스)가 더 많이 함유된 조제품을 제1704호의 설탕과자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매실에 주로 트레할로스와 소량의 전분, 설탕 등을 첨가한 매실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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