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 미량광물질인 크롬(Cr)과 아미노산(메티오닌)의 반응생성물인 크롬-메티오닌 복합물과 부형제인 탄산칼슘을 혼합하여 조제한 연홍색 분말상
- 용도 : 사료원료용[배합수준 : 200g∼400g/ton(0.02%∼0.04%)]
- 사료성분등록 : 단미사료/광물성-미량광물질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90호(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 이하 HSK 8단위는 "배합사료"(제2309.90-10호), "보조사료"(제2309.90-20호), "사료첨가제"(제2309.90-30호), "기타"(제2309.90-90호)로 세분류됨
- 관세율표 6단위 이하의 품목번호(HSK)는 HS협약 부속서인 품목분류표(HS) 및 관세율표 6단위인 제2309.90호를 우리나라의 필요에 따라 종류별로 세분화한 것으로, 제2309.90호 이하 HSK의 용어 및 품목범위는 국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의됨
- HSK의 용어와 동일하게, "사료"의 종류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 및 고시에서 각 물품을 정의하고, 하위 고시에서 사료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사료관리법」제2조에서는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를 정의하고 있으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부 고시) [별표1,2,3]에서 사료 종류와 해당 품목을 각각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음
- 동물용 의약품 관련 규정으로 농림부령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에서 "사료첨가제"를 정의하고 있으며, 별도의 품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99년 당시「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서 동물용 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없는 "사료첨가제"에 대해,「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 농림부에서「사료검사기준」(농림부 고시) [별표 5]에서 "수입신고대상 사료의 품목"으로 "사료첨가제"(제2309.90-30호)를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즉, HSK 제2309.90-30호의 "사료첨가제"는,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서 규정한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으로써의 "사료첨가제" 뿐만 아니라,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 중 일부 품목이 "사료첨가제"에 해당됨
- 그러한 경우, "보조사료"로 수입되는 일부 품목은 제2309.90-20호(보조사료)에도 해당되며, 제2309.90-30호(사료첨가제)에도 해당되어 두 개의 품목번호가 충돌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 이러한 HSK상 불명확한 구분을 해결하고자 소관부처(기재부, 농림부, 관세청) 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추후 사료관리법 및 동물용 의약품 규칙에 따른 용어를 HSK와 일치"토록 합의하였음
- 따라서, 소관부처 간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본건 물품은 사료관리법상 "단미사료"에 해당하며, 사료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사료성분등록증을 발급받아 "단미사료"로 관리되는 물품이므로 "그 밖의 사료"로 보아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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