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밀가루 62.4%, 팜유 37.6%를 혼합 조제하여 만든 알갱이 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 1kg) - 용도 : 식품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하는 많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이러한 조제식료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그 재료가 중량이나 부피 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재료로부터 유래한다. 그 조제식료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주성분 외에 그 밖의 물질(예: 밀크·설탕·알·카세인·알부민·지방·기름·향미제·글루텐·착색제·비타민류·과실이나 그 밖의 물품)이 첨가될 수 있으며, 코코아를 첨가하기도 한다.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가루(powder)·알갱이(granule)·말랑말랑한 덩어리(dough)·그 밖의 모양(예: 스트립이나 디스크)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밀가루에 식물성 지방이 혼합하여 조제한 알갱이상의 밀가루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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