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제2008.11호에는 "땅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볶은 땅콩을 잘게 부수어 만든 페이스트(paste)로 구성된 "땅콩버터(peanut butter)"(소금이나 기름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볶은 땅콩을 곱게 갈아 만든 땅콩 페이스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1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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