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파쇄한 생강, 계피, 코코아두 껍질, 감초, 카더몬, 정향을 혼합하여 티백(tea bag)에 넣은 소매포장 형태의 침출차(내용량: 30g, 15티백×2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13) 인삼차나 인삼음료 조제용으로 사용하는 인삼 추출물과 다른 성분(예: 유당이나 포도당)과의 혼합물
(14)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이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추출물과 같은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 이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예: 완하(緩下 : laxative)·하제(下劑 : purgative)·이뇨(利尿 : diuretic)·구풍(驅風 : carminative) 기능을 하는 것들]나 병의 회복이나 일반적인 건강과 안녕에 기여되는 물품 등의 제조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15) 서로 다른 류(예: 제7류·제9류·제11류·제12류)에 해당하는 종이나 제1211호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종의 식물·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원래 모양의 것·절단한 것·잘게 부순 것이나 가루로 한 것)의 혼합물. 이들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음료용 향미료로 사용하거나 음료제조용 추출물 조제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ㅇ 본건 물품은 생강과 계피, 카더몬, 정향, 감초, 코코아 껍질과 같은 식물(제7류·제9류·제12류·제18류)의 뿌리와 열매 등을 원료를 가공하여 만든 침출차로, 제18류인 코코아 껍데기(제1802호)가 일부 사용되었으나 껍데기(Shells)는 제18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806호의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표에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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