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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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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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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ZEN SMALL RED BEA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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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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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건조한 낟알상의 팥을 온수에 담가 삶은 후, 설탕시럽에 침지하여 포장·냉동시킨 조제 팥
- 제조공정 : 원료선별 → 세척 → 담그기(70~80℃, 20∼30min) → 삶음(100℃, 15min) → 설탕시럽 제조(Brix 50~45) → 설탕시럽에 삶은 팥 침지(85~90℃, 20min) → 포장 → 살균(95℃, 60min) → 냉각(60min) → 냉동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4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냉동채소는 냉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005호에 분류하는 것이다.(제2005호 해설서 참조)" (중략)
- 제2005호 해설에는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제2004호의 냉동채소·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한다.)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낟알상의 팥을 온수에 침지한 후 물에 삶아 설탕시럽에 담근 후 가온 처리한 것이므로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에 해당됨
- 다만 냉동한 상태로 제시되었으므로, 제0710호의 냉동채소(채두류)로 분류할 수 있는지 보면,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냉동채소가 분류되는데 그것들은 신선・냉장한 경우에는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에 분류하는 것들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에 사용된 팥은 제0708호의 신선·냉장한 채두류를 삶거나 쪄서 조제한 것이 아니라, 건조한 상태로 수확한 팥(제0713호)을 온수(70~80℃, 20~30분)에 담가 삶은 후(100℃, 15분), 설탕시럽에 침지시켜 냉동한 것이므로 제0710호의 냉동채소로 분류될 수 없음
- 참고로, 2022년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낟알상의 녹두나 팥과 같은 채두류는 통상 건조된 상태로 수확하여 거래되므로, 제0708호의 신선·냉장한 채두류가 아닌 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냉동 팥'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4.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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