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빵가루를 입힌 햄버거번(밀가루, 글루텐, 계란, 식물유, 설탕, 오징어먹물색소 등) 사이에 새우살패티(새우 49%, 변성전분, 양념분말 등을 혼합하여 원판상으로 성형한 후 배터와 빵가루를 입힌 것) 25%와 다진 오이피클, 고구마 크러스트, 소스 등을 넣은 후 튀겨 냉동하여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새우함량 전 중량의 20% 이하) (내용량: 400g)
- 용도: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을 분류한다. 베이커리 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고운 가루·효모(leaven)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gluten)·전분·채두류(菜豆類)의 가루·맥아 추출물(malt extract)이나 밀크·양귀비·캐러웨이(caraway)나 아니스(anise) 등과 같은 것의 종자·설탕·꿀·계란·지방·치즈·과일·코코아(코코아의 함유량에는 상관없다)·육(肉)·어류·베이커리 개량제 등과 같은 것을 함유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16류의 주2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의 경우 새우살의 함량(약 13.5%)이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제16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햄버거번 사이에 새우살패티 등을 넣어 튀긴 것으로 새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20% 이하인 베이커리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5.9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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