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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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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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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Y CARAMEL SPRINK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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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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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설탕 주성분(약 92.0%)에 소금, 식물유, 향미제, 착색제를 혼합하여 가열하고 냉각시켜 파쇄한 갈색계 입상과 분말로 조성된 것(내용량: 500g)
- 용도 : 음료나 디저트류의 토핑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이 분류되며, 소호 제1701.91호에 "향미제(香味濟)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백색 설탕에 소량의 캐러멜이나 당밀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있는 갈색 설탕(brown sugar)과 설탕의 농축액을 천천히 결정화하여 얻은 커다란 결정체로 구성되어 있는 설탕 캔디(sugar candy)도 포함한다.
- 이 호에 해당되는 사탕무당(beet sugar)과 사탕수수당(cane sugar)은 고체형(분말을 포함한다)일 때만임을 유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당류에는 향미제(flavouring matter)나 착색제(colouring matter)가 첨가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이 제1704호의 "설탕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본건 물품의 제조공정은 '설탕과자'의 제조과정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설탕의 농축액을 천천히 결정화하여 얻은 설탕 캔디(sugar candy)도 제1701호에 포함하고 있어 제조공정으로 제1701호(설탕)와 제1704호(설탕과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 제1704호의 설탕과자는 일반적으로 입 안에서 천천히 녹이면서 섭취하는 등 직접 식용에 적합한(suitable for immediate consumption) 성형된 모양으로 시판되지만, 본건 물품은 분말과 입자가 혼재된 파쇄상으로 원료 특성인 결정질의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과 유사한 형상이며,
- 문헌에 따르면 과자류(Confectionery)는 바로 먹을 수 있는 디저트의 특성을 가진 물품이나, 토핑용 등으로 뿌려 먹는 파쇄상의 본건 물품은 설탕과 같이 감미료 성격이 강한 것으로 제1704호의 '설탕과자'에 해당하지 않음
- 참고로, 본건 물품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의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의 식품유형인 '캔디류'가 아닌 [4. 당류]의 식품유형인 '당류가공품'으로 식품 허가를 받은 것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향미제, 착색제를 첨가한 설탕의 주요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701.9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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