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스테비올 배당체 주성분(79.4%)에 말토덱스트린, 아라비아검으로 혼합·조제한 백색 분말
- 용도 및 기능 : 인스턴트 커피 제조시 0.05% 첨가(식품/음료의 전반적 향미 조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으로
-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들 물품으로 "(10) 사카린(saccharin)과 어떤 식품[예: 유당(lactose)]으로 구성된 감미목적에 사용하는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이 제3302호의 "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에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 스테비올 배당체는 일반문헌과 국내 식품첨가물공전에서도 주요 기능을 감미료로 소개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식품 향료로서 통용되는 FEMA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FEMA 목록에는 일반적인 향료 물질 이외에 당류, 감미료 등도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스테비올 배당체는 설탕에 비해 단맛이 약 300배 이상 더 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실제 관능 검사시 방향적 특성은 없고, 단맛이 강한 물질이므로 제3302호의 방향성 물질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감미료(스테비올 배당체) 주성분에 부형제(말토덱스트린, 아라비아검)로 조제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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