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묽은 반죽(쌀가루, 소금, 물 등)을 열판에 그물 모양으로 흩뿌려 구운 원형의 시트에 채소 및 해산물 등으로 조성된 속을 채워 원통형(지름 약 2.5cm, 길이 약 6.5cm)으로 만 것을 냉동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g, 24개)
- 용도 : 해동 없이 기름에 튀겨서 섭취
- 구성성분 : 넷-라이스 시트 약 33%, 채소류(히카마, 목이버섯, 숙근초, 마늘) 약 19.9%, 괴경·뿌리(토란, 고구마) 약 13%, 해산물(가이양, 새우) 약 14.9%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A)항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에 대해서,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B)항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종류의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에 대해 "이 호에는 곡물 가루나 전분의 페이스트를 원판이나 시트 모양으로 구워서 만든 물품을 분류하며 이는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본건 물품은 쌀가루를 기본재료로 구워서 만든 원판상의 시트에 각종 채소와 해산물을 채워서 말아놓은 것으로, 외피에 해당하는 시트는 제1905호 해설서 (B)항의 물품 설명에 부합하며,
- 이 외피에 속을 채워서 만든 본건 물품은 조리시 기름에 튀겨서 섭취함으로써, 내부 속 재료와 함께 외피의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 외형상 외피로 인하여 속재료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함량상으로도 외피가 최대 중량을 차지하므로 외피의 특성에 따라 분류됨이 타당함
ㅇ 참고로, 본건 물품이 제1902호의 "파스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 HS해설서 제1902호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 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고 파스타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기름에 튀겨서 섭취하기 위한 것으로, 튀길 경우 형태의 변형은 없으나 유연하지기 보다 오히려 표면이 딱딱하게 되어 상기 해설서에서 언급한 파스타의 특성과 상반되므로 제1902호의 물품으로 보기에는 부적합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의하여 제1905.9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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