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어유(멸치과)를 에틸에스테르화한 후 2차례 증류하여 일부 지방산 에틸에스테르를 분리하고 남은 암갈색계 점조 액상으로, 지방산 에틸에스테르 혼합물과 콜레스테롤 등으로 조성되어 있음
- 용도: 사료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멸치유를 가공하여 일부 지방산 에틸에스테르를 분리하고 남은 지방산 에틸에스테르 혼합물과 콜레스테롤 등으로 조성된 암갈색 점조 액상으로써,
- 지방산 에틸에스테르 혼합물과 콜레스테롤은 갑각류 양식 등에 사료로 첨가되어 필수지방산 및 에너지 공급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 참고로, 본건 물품은 불순물인 콜레스테롤이 그대로 잔류하고 있고, 식용에 적합할 정도의 가공(예시: 정제, 탈취 등) 상태는 아니며, 위생조건 등이 부적합한 점 등을 고려시 제2106호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지방산 에틸에스테르의 혼합물, 콜레스테롤 등으로 조성된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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