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조개(학명: Cyclina sinesis) 23.53%, 홍합 14.12%, 주꾸미 7.06%, 새우 7.06%, 오징어 1.18%를 토마토, 마늘, 양파, 식물유, 치즈, 설탕, 소금, 정제수 등으로 조성한 액과 혼합, 조리하여 수지제 팩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425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5.56호에 "클램(clam), 새조개, 피조개"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나 제2104호의 조제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연체동물[조개(Cyclina sinesis) 23.53%, 홍합 14.12%, 주꾸미 7.06%, 오징어 1.18%] 45.89%, 갑각류(새우) 7.06%, 소스 47.05%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체동물의 함량이 45.89%로 최대 중량을 차지하고 있고 연체동물 중에서는 조개(Cyclina sinesis)의 함량이 23.53%로 가장 높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리한 것으로 조개(Cyclina sinesis)의 함량이 가장 높으며 수지제 팩에 포장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605.56-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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