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①물품) 구운 채소(홍피망 72%, 가지 14%) 86%, 해바라기유와 와인식초, 마늘, 정제소금, 오레가노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적색계 점조액상을 유리병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100g)
- (②물품) 구운 피망 81%, 해바라기유와 와인식초, 정제소금, 마늘, 고추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계 점조액상을 유리병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빵 등에 발라 먹거나 소스 등으로 활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채소나 과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그 조제품은 주로 액체·에멀젼(emulsion)이나 현탁액(suspension)으로서 때로는 채소나 과일 조각을 함유한다. 이들 조제품은 그 자체로는 식용하지 않지만 소스, 즉, 특정 요리의 조제나 요리에 곁들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제20류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와 과실과는 구별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9류 주 제1호에서 제0904호의 물품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혼합물은 제0904호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분류에 영향은 없지만, 그 밖의 혼합물은 제9류에 분류하지 않고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경우 제2103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 2종은 잘게 부순 고추류(피망)에 해바라기유, 와인식초, 마늘, 소금, 향신료 등을 혼합 조제한 물품으로 빵 등에 발라먹거나 소스로 사용되며, 포장상 현품표시 사항에도 소스(살균제품)로 식품유형을 표기하고 있고, "...샐러드의 소스, 수육, 로스트 비프의 소스"로 활용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제2103호의 소스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참고로, 본건 물품 2종은 채소인 '피망'을 주성분으로 한 조제품으로, 제2005호(채소 조제품)에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3호에서 "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나 제1105호·제1106호(...)의 물품으로서,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만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7류 주 제4호에서는 "이 류에서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는 제외한다(제0904호)."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제7류의 피망을 잘게 부순 형태는 제0904호의 물품이며, 구웠다고 하더라도 잘게 부순 고추류는 채소의 특성에서 향신료(제9류)의 특성으로 변화되었으므로, 이를 주원료로 제조된 물품은 제2005호의 '채소 조제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고추류를 주성분으로 한 소스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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