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흑대두를 삶은 후 설탕시럽에 침적하고 건조하여 표면에 커피가루와 소량의 소금으로 도포한 낟알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대두의 표면 일부 드러나보임, 내용량 30g/bag)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008.1호에 "견과류·땅콩과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 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설탕으로 보존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견과류·과실 껍질과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채소는 제외한다)"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대두를 삶은 후 설탕시럽에 침적하고 건조하여 표면에 커피분말 등을 도포한 낟알상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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