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우유(원유) 43%, 탈지유 30%, 정제수 19.2%, 덱스트린 4.6%, 갈락토올리고당 1.36%, 식물유, 레시틴, 미네랄, 비타민, DHA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유백색 액상을 종이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00ml)
- 용도 : 성장기용(12∼36개월) 조제식(개월 수에 따라 수유량 표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1901.10호에 "영유아·어린이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해설하면서,
-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1)영유아·어린이(infant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사용하는 가루 상태나 액체 상태의 조제품과 2차성분(예: 곡물의 분쇄물·이스트)을 첨가한 밀크로 구성된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밀크 주성분에 식물유, 비타민, 참치유(DHA), 비타민, 미네랄, 올리고당 등을 혼합하여 조제된 영유아(12∼36개월)의 영양을 고려한 성장기용 조제식료품임
ㅇ 참고로, 본건 물품이 제0402호에 분류되는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나,
- 본건 물품은 농축하지 않은 원유와 탈지유를 사용하였고 오히려 19% 이상의 정제수를 혼합하여 희석된 상태이며,
- 약 1.4%의 올리고당류가 혼합되었으나, 올리고당 성분 중 대부분인 갈락토올리고당(1.36%)은 모유를 구성하는 성분이며, 단맛은 설탕의 0.2배 정도이므로 혼합된 양과 성분의 특성상 단맛을 낼 정도의 감미성이 없고, 올리고당의 기능은 감미 목적이 아닌 영유아의 장내 유익균 증식을 위한 유산균의 먹이로써 첨가된 것으로 보아, 본건 물품을 감미료가 첨가된 밀크(제0402호)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영유아용 밀크 조제 식료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1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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