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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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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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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cot Prepa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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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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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살구 60%에 설탕 30.26%, 구연산 2.02%, 카라기난 0.4%, 보존제, 물 7.24% 등을 첨가하여 열처리*한 주황색의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50g)
* 열처리 : 상압 상태에서 혼합된 원재료를 95°c까지 가열(총시간 20분, 95°c에서 1분 미만 유지)
- 용도 : 잼(빵 등에 발라 먹음)
- 화주 제시 점도 변화 : 1.5+/-0.5 → 4.5+/-2 (Unit:cp)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 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이 분류되므로
- 살구에 설탕 등을 첨가 후 열처리하여 얻은 본품이 관세율표 제2007호의 '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 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ee)·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 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ㅇ '조리해서 얻은 것'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20류 주 5호에 「제2007호에서 '조리해서 얻은'이란 탈수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粘性)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常壓)이나 감압(減壓) 상태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살구에 설탕 등을 첨가 후 열처리한 본 품은 열처리를 통해 점도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제2007호 용어 및 제20류 류주 제5호에 부합하지 않아 제2007호에 분류할 수 없음
* 화주 제시 점도 변화 : 1.5+/-0.5 → 4.5+/-2 (Unit : cp)
- 또한 본 품에 가해진 열처리 시간은 총 20분(95°c 에서 1분미만 유지)으로 살균 공정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이와 관련하여 제68차 WCO위원회에서는 97.2°C가 될떄까지 가열 후 5분간 유지(총20분) 하는 공정을 살균으로 정의 하였음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호 해설서에 "복숭아(승도복숭아를 포함한다)·살구·오렌지(과실 껍질과 씨가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잘게 부순 것과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나, 직접 음료로서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살구에 설탕 등을 첨가하여 살균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살구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5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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