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미황색계 매니옥(카사바) 분말[건조물 기준 전분 함유량 90% 이하, 1.25mm 금속망체 통과율 95% 이상]
- 용도 : 식용(제과제빵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 제0714호의 사고(sago)·뿌리나 괴경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 이들 물품은 사고야자의 심(pith)이나 건조된 매니옥의 뿌리 등을 단순히 잘게 부수거나 연마하여서 얻어진 것이다. 이들 물품의 어떤 것은 독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조과정에서 가끔 열처리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5.31.)」별표 제12호[매니옥(카사바) 분말과 전분 혼합물]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건조 상태에서 계산한 전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하인 경우 품목번호 제1106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 상태에서 계산한 전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하인 매니옥(카사바)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6.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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