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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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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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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l of the oats; Organic Baby Cereal 100% O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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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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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사전젤라틴화한 귀리 분말에 극소량의 비타민 B1을 혼합한 미황색계 거친 분말을 플라스틱제 팩에 넣어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g) (전분함유량 45%초과, 회분함유량 5%이하, 315 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 중량비율 80%미만, 1.25 밀리미터 금속망체 통과 중량비율 95%이상)
- 용도: 영·유아용 이유식(따뜻한 물 또는 우유에 넣고 섭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3호에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이 분류되며, 제1103.19-2000호에 "귀리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곡물(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옥수수 속대가 있는 상태로 잘게 부순 것도 포함)의 파쇄에 의하여 얻어진 제품을 말한다. 이것들은 이 류의 주 제2호 가목에 정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3호에 요구되는 체의 통과기준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략)… 이 호에는 예를 들면, 양조용의 첨가물로서 사용하는 열처리에 의하여 사전 젤라틴화된 거친 가루(예: 옥수수의 것)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 "곡물의 제분 생산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따라 귀리는 전분함유량 45%초과, 회분함유량 5%이하인 경우에 제11류에 분류하며, 315 마이크론 체를 통과하는 비율이 80%이상인 경우에 제1102호에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1103호나 제1104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류 주 제3호 나목에 "제1103호에서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란 곡물을 잘게 부수어 얻는 것으로 '그 밖의 곡물'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이상인 것에 해당되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제1101호 및 제1102호 해설서에 "이 호의 곡물 가루는 극히 소량의 무기인산염·산화방지제·유화제·비타민이나 조제한 베이킹분(self-raising flour)을 첨가함으로써 품질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귀리 분말의 경우 입도 크기에 따라 제1102호 또는 제1103호에 분류되므로 제1102호 해설서 내용은 제1103호에 준용되며
- 극히 소량의 비타민 첨가는 품질 개선을 위해 제1103호에서 허용하는 첨가물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분, 회분, 체통과율이 제11류 주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귀리의 거친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3.1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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