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백색계 구형 입자상(직경 약 0.5mm)의 설탕 (편광도수: 건조상태에 서 중량기준 99.5 ˚Z 초과)
- 편광도수는 「ICUMSA Method GS1/2/3/9-1시험법에 의함」
- 용도: 의약품 제조의 부형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 한 자당(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표 제17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 1701.14호에서 조당이란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 광도수 99.5도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사탕수수나 사탕무의 정제당은 원당을 보다 더 가공하 여 생산된 것이다. 이들은 보통 백색의 결정성 물질로 되어 있으며, 이것 은 여러 가지의 순도로 시판되거나, 작은 정육면체·덩어리·슬래브·봉 모양으로 시판되거나, 규칙적으로 성형한 조각이나 자른 조각으로 시판한 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특정 모양으로 성형한 정제당을 허용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99.5도 이 상인 구형 입자상의 설탕(정제당)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701.9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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